전통떡·청국장…중기-소상공인 보호 적합업종 절반 올해 만료
111개품목 중 67개품목 만료…이번달 만료되는 금형 2개품목은 협의중
중기업계 '법제화' 주장…실효성 논란·통상마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까지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합업종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사업영역을 구분해 보호방법을 다르게 정해야 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고 있고,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 2017년도 만료품목(49개)
┌────────┬─────────────┬───────┬──────┐
│ 만료(예정)일 │ 적합업종 │ 시장감시 │ 상생협약 │
├────────┼─────────────┼───────┼──────┤
│ 3월(2) │금형(2) │ ││
├────────┼─────────────┼───────┼──────┤
│9월(10)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기타인쇄물, 아│세탁비누│
││, 순대, 장류(3) │스콘 ││
├────────┼─────────────┼───────┼──────┤
│10월(7) │ │ │단조(7) │
├────────┼─────────────┼───────┼──────┤
│11월(14)│유리(2), 두부, 생석회, 원 │ ││
││두커피, 어묵, 주조(6), 햄 │ ││
││버거빵, 김치 │ ││
├────────┼─────────────┼───────┼──────┤
│12월(34)│배전반(2), 송배전변압기, │기타플라스틱포│자동차재제조│
││앙금류, 재생타이어, 고압가│장용기, │부품, 아크용│
││스충전업(6), 공기조화장치(│부동액, 부식억│접기, │
││3), 판지상자 및 용기, 냉각│제제, │옥수수유(2) │
││탑, 기타가공사, 플라스틱병│DVR ││
││, 절연전선, 냉동?냉장 쇼케│ ││
││이스, 단무지, 도시락, 비디│ ││
││오도어폰, 면류(3)│ ││
├────────┼─────────────┼───────┼──────┤
│ 계(67) │49│ 6 │ 12 │
└────────┴─────────────┴───────┴──────┘
한편 이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2품목에 대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동반위 중재 하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이 기반인 납품처와 발주처여서 일반 소비재 품목들처럼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9월부터 만료되는 품목들은 소비재가 많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현재도 양쪽을 접촉해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1개품목 중 67개품목 만료…이번달 만료되는 금형 2개품목은 협의중
중기업계 '법제화' 주장…실효성 논란·통상마찰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들이 이달을 시작으로 올해 까지 절반 이상이 만료된다.
중소기업계는 현행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대기업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적합업종 제도 자체가 실효성이 없고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2일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적합업종(시장감시·상생협약 포함) 111개 품목 중 올해 만료되는 품목은 67개다.
이달 금형 2개 품목을 시작으로 9∼12월 안에 전통떡, 청국장, 순대, 장류 등 65품목이 만료된다.
적합업종은 대·중소기업이 합리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11년에 마련됐다.
중소기업단체가 동반위에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하면 동반위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권고한다.
권고 내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축소, 사업이양, 시장감시, 상생협약 등 업종에 따라 다양하고, 기간은 업종별로 3년간 운영하되 1차례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적합업종은 합의에 의한 권고사항을 대-중소기업이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정되기까지 오래 걸리고 강제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문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적합업종을 지정할 때 사업영역을 구분해 보호방법을 다르게 정해야 하고, 지정 및 해제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가 효과는 없으면서 대기업 진출만 가로막고 있고, 법제화될 경우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에 위배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
※ 2017년도 만료품목(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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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료(예정)일 │ 적합업종 │ 시장감시 │ 상생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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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2) │금형(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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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 │골판지상자, 전통떡, 청국장│기타인쇄물, 아│세탁비누│
││, 순대, 장류(3) │스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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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 │ │ │단조(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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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유리(2), 두부, 생석회, 원 │ ││
││두커피, 어묵, 주조(6), 햄 │ ││
││버거빵, 김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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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4)│배전반(2), 송배전변압기, │기타플라스틱포│자동차재제조│
││앙금류, 재생타이어, 고압가│장용기, │부품, 아크용│
││스충전업(6), 공기조화장치(│부동액, 부식억│접기, │
││3), 판지상자 및 용기, 냉각│제제, │옥수수유(2) │
││탑, 기타가공사, 플라스틱병│DVR ││
││, 절연전선, 냉동?냉장 쇼케│ ││
││이스, 단무지, 도시락, 비디│ ││
││오도어폰, 면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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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달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는 금형 2품목에 대해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과 삼성전자·LG전자 등은 동반위 중재 하에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금형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협력이 기반인 납품처와 발주처여서 일반 소비재 품목들처럼 경쟁 관계가 아니어서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며 "어떤 수준에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더 발전적인 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9월부터 만료되는 품목들은 소비재가 많아 이해관계가 다르다"며 "현재도 양쪽을 접촉해 의견을 듣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새 정권이 들어선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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