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조선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부실 책임규명"

文 "조선업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계기돼야…부실 책임규명"

캠프 경제현안점검회의…"이해관계자간 고통·손실분담 원칙" 강조

고용감축 최소화·지역협력·中企배려 '구조조정 3대원칙'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과 관련, "조선 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본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 경선캠프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3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문 전 대표가 이용섭 단장에게 "이런 부실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원인분석과 책임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호남 방문 일정으로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문 전 대표는 "조선업이 지금은 한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기술우위에 있고 산업연관 효과가 높으며 고용집약적 산업이므로 훗날 다시 효자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의에서 정부의 대우조선 구조조정 대책을 면밀히 점검, 보완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대책단은 그간 여러가지 위험신호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때 본질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와 재발을 막기 위한 면밀한 원인분석과 정부·대우조선·채권단 등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채권은행이자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구조조정과 회생에 제 역할을 못하고 부실을 키워 공적자금 투입만 늘렸다고 지적했다.

대책단은 정부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대해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사후대책이어서 유감"이라면서도 "대선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구조조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은 평가할만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국책·시중은행, 사채권자, 대우조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간 고통과 손실 분담의 원칙 하에 자금지원 방안이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대책단은 "현재는 구조조정 정책결정을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주도해 금융 측면을 중시하고 경제·산업정책 전반에 미치는 종합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산업·경제·노동·통화정책·법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단은 이날 조선업 ▲ 고용감축 최소화 ▲ 지역협력 ▲ 중소기업 배려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대책단은 "3대 원칙은 문 후보가 주장해온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성장의 철학에 토대를 뒀다"면서 "대우조선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근로자들과 지역경제, 협력업체와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받고있는 만큼 이 원칙을 충실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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