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하반기 5천586억원 규제비용 절감

정부, 작년 하반기 5천586억원 규제비용 절감

黃권한대행, 신임 규제개혁위원 위촉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국무조정실은 24일 규제비용관리제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5천586억 원의 규제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규제비용관리제는 정부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해당 규제비용에 상응하는 기존의 규제를 정비해 규제비용의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실시됐다.

부처별 규제비용관리제 실적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규제개혁을 통해 3천749억 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감축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1천470억 원, 산림청은 141억 원, 여성가족부는 97억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90억 원 상당의 규제비용을 줄였다.

이번에 규제비용이 줄어든 부처는 총 13개다.

반면 규제비용이 증가한 부처는 국민안전처(41억 원), 금융위원회(22억 원), 문화체육관광부(8억2천만 원), 보건복지부(1억5천만 원), 교육부(6천800만 원) 등 6개다.

다만 이들 부처는 ▲재난보험 가입 의무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율 조정 등의 업무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규제비용이 늘어났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된 강경희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강 위원은 앞으로 2년 동안 규제개혁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황 권한대행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생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최근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규제개혁은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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