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조약 60주년] '통합 유럽의 꿈' 어떻게 진행돼 왔나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1957년 3월 25일 서명된 로마조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대륙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통합된 유럽을 만들려는 노력이 가시화된 사실상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 체결보다 6년 정도 앞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서명됐으나 이는 석탄·철강이라는 일부 광물 협력에 제한된 것이었던 반면에 로마조약은 경제 전반의 협력으로 범위가 확대했다.
특히 로마조약의 한 축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은 상품과 서비스, 자본 그리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세동맹 등 유럽 단일시장의 주요한 원칙을 규정, 유럽연합(EU) 탄생의 실질적인 모태가 됐다.
이후 유럽은 통합으로의 2보 진전과 1보 후퇴를 반복하며 단일시장 단계를 넘어 정치·안보 통합체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EU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이후 EU는 유럽 대륙에서 '탈EU 바람'에 휘말려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2차대전 이후 유럽 통합의 꿈이 구체화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EU가 걸어온 길이다.
▲1950년 5월 = 슈망 선언(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 계획 발표)
▲1951년 4월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파리조약) 서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1951년 7월 = ECSC 조약 발효(2002년 7월 종료, 유럽경제사회위원회로 기능 통합)
▲1957년 3월 = EEC(유럽경제공동체)·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로마조약) 서명(석탄·철강분야 협력을 원자력 분야와 농업, 수산, 교통, 에너지, 경쟁 등 경제 전반적인 협력으로 확대)
▲1958년 1월 = 로마조약 발효
▲1965년 4월 = 통합조약 서명(EEC, Euratom, ECSC가 'ECs'로 통합)
▲1967년 7월 = 통합조약 발효
▲1973년 1월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1981년 1월 = 그리스 가입
▲1985년 6월 = 쉥겐협정 서명(체결국 국민 간 별도의 비자나 국경검색 없이 자유 왕래, 발효는 1995년)
▲1986년 1월 =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1992년 7월 = EU 창설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 서명(경제협력 분야에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까지 유럽통합 확대)
▲1993년 11월 = EU 창설 조약 발효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1997년 12월 =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국가 재무장관 회의체) 창설
▲1999년 1월 = 유로화 도입
▲2001년 2월 = 니스 조약 서명(EU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혁)
▲2002년 1월 = 유로화 통용
▲2004년 5월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10개국 가입
▲2004년 10월 = EU 헌법조약 서명(후에 비준은 실패)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2007년 12월 = 리스본 조약 서명(헌법, EU 국기, EU 국가 등 EU의 초국가성 나타내는 용어와 상징 삭제…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EU의 법인격 보유 등 포함)
▲2009년 12월 = 리스본 조약 발효
▲2012년 12월 = EU, 노벨평화상 수상
▲2013년 1월 = 크로아티아 가입, 회원국 28개국으로 증가
▲2016년 6월 23일 = 영국, 국민투표로 EU 탈퇴 결정
▲2017년 3월 29일 =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 예정
▲2017년 3월 31일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예정
▲2017년 5월 = EU·영,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 예상
bing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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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지난 1957년 3월 25일 서명된 로마조약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치른 유럽 대륙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통합된 유럽을 만들려는 노력이 가시화된 사실상의 첫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조약 체결보다 6년 정도 앞서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가 서명됐으나 이는 석탄·철강이라는 일부 광물 협력에 제한된 것이었던 반면에 로마조약은 경제 전반의 협력으로 범위가 확대했다.
특히 로마조약의 한 축인 유럽경제공동체(EEC) 조약은 상품과 서비스, 자본 그리고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세동맹 등 유럽 단일시장의 주요한 원칙을 규정, 유럽연합(EU) 탄생의 실질적인 모태가 됐다.
이후 유럽은 통합으로의 2보 진전과 1보 후퇴를 반복하며 단일시장 단계를 넘어 정치·안보 통합체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EU로 발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이후 EU는 유럽 대륙에서 '탈EU 바람'에 휘말려 출범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은 2차대전 이후 유럽 통합의 꿈이 구체화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EU가 걸어온 길이다.
▲1950년 5월 = 슈망 선언(로베르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출범 계획 발표)
▲1951년 4월 = ECSC(유럽석탄철강공동체) 조약(파리조약) 서명(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
▲1951년 7월 = ECSC 조약 발효(2002년 7월 종료, 유럽경제사회위원회로 기능 통합)
▲1957년 3월 = EEC(유럽경제공동체)·Euratom(유럽원자력공동체) 조약(로마조약) 서명(석탄·철강분야 협력을 원자력 분야와 농업, 수산, 교통, 에너지, 경쟁 등 경제 전반적인 협력으로 확대)
▲1958년 1월 = 로마조약 발효
▲1965년 4월 = 통합조약 서명(EEC, Euratom, ECSC가 'ECs'로 통합)
▲1967년 7월 = 통합조약 발효
▲1973년 1월 =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가입
▲1981년 1월 = 그리스 가입
▲1985년 6월 = 쉥겐협정 서명(체결국 국민 간 별도의 비자나 국경검색 없이 자유 왕래, 발효는 1995년)
▲1986년 1월 = 스페인, 포르투갈 가입
▲1992년 7월 = EU 창설 조약(마스트리흐트 조약) 서명(경제협력 분야에서 외교·안보, 내무사법 분야까지 유럽통합 확대)
▲1993년 11월 = EU 창설 조약 발효
▲1995년 1월 =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가입
▲1997년 12월 = 유로그룹(유로화 사용 국가 재무장관 회의체) 창설
▲1999년 1월 = 유로화 도입
▲2001년 2월 = 니스 조약 서명(EU 확대에 대비한 제도 개혁)
▲2002년 1월 = 유로화 통용
▲2004년 5월 =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 10개국 가입
▲2004년 10월 = EU 헌법조약 서명(후에 비준은 실패)
▲2007년 1월 = 루마니아, 불가리아 가입
▲2007년 12월 = 리스본 조약 서명(헌법, EU 국기, EU 국가 등 EU의 초국가성 나타내는 용어와 상징 삭제…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EU의 법인격 보유 등 포함)
▲2009년 12월 = 리스본 조약 발효
▲2012년 12월 = EU, 노벨평화상 수상
▲2013년 1월 = 크로아티아 가입, 회원국 28개국으로 증가
▲2016년 6월 23일 = 영국, 국민투표로 EU 탈퇴 결정
▲2017년 3월 29일 = 영국, EU 탈퇴 공식 통보 예정
▲2017년 3월 31일 = EU, 브렉시트 협상 가이드라인 채택 예정
▲2017년 5월 = EU·영, 브렉시트 협상 본격화 예상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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