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 4.3조 지원 서별관회의' 조준…결정과정 수사
홍기택 집중조사…최경환·안종범 등 '서별관 멤버' 줄소환 가능성
"지원 배경 면밀 분석해 실체 규명"…檢 "정책결정 성격도…신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검찰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조정협의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4조3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이 23일 대우조선에 다시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포함해 7조원 가까운 지원 방안을 발표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당시 경제 최고위 당국자들로까지 뻗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달 들어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두세 차례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2015년 산은 주도로 대우조선에 4조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조사했다.
대우조선 지원 의혹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하고 나서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규모 분식회계 우려 탓에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주도로 4조2천억원의 신규 유동성 지원만 하면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홍 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대우조선 지원안이 최대주주이자 주채권 은행인 산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부실 지원 책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재직 중이던 작년 6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5년 산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 4조3천억원 지원 방안이 결정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홍 전 회장 등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10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당시 최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당시 어떤 근거로 (대우조선 지원) 판단했는지,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다만 대우조선 지원은 파산 때 발생하는 비용 고려 등 정책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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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택 집중조사…최경환·안종범 등 '서별관 멤버' 줄소환 가능성
"지원 배경 면밀 분석해 실체 규명"…檢 "정책결정 성격도…신중 수사"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이지헌 이보배 기자 = 검찰이 2015년 10월 청와대 서별관회의(비공개 거시경제정책조정협의회)에서 부실 우려가 제기된 대우조선해양에 4조3천억원 규모의 막대한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채권단이 23일 대우조선에 다시 신규 자금 2조9천억원을 포함해 7조원 가까운 지원 방안을 발표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한 가운데 검찰 수사가 당시 경제 최고위 당국자들로까지 뻗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달 들어 홍기택 전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두세 차례 추가로 비공개 소환해 2015년 산은 주도로 대우조선에 4조3천억원의 유동성 지원을 결정한 배경을 조사했다.
대우조선 지원 의혹과 관련해 홍 전 회장은 지난달 27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처음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 이후 추가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홍 전 회장을 상대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상황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2015년 정성립 사장 취임 이후 쌓인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 배스'(Big Bath)를 단행하고 나서 대우조선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대규모 분식회계 우려 탓에 부실 규모조차 제대로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는 산업은행 주도로 4조2천억원의 신규 유동성 지원만 하면 대우조선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홍 회장은 검찰에서 당시 대우조선 지원안이 최대주주이자 주채권 은행인 산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면서 부실 지원 책임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로 재직 중이던 작년 6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2015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 안종범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으로부터 정부의 결정 내용을 전달받았다"며 "산업은행은 들러리 역할만 했다"고 폭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2015년 산업은행 주도의 대우조선 4조3천억원 지원 방안이 결정된 과정 전반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홍 전 회장 등 산업은행 관계자들의 배임 고발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10월 서별관회의에 참석한 당시 최고위 정책 결정권자들의 소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체 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당시 어떤 근거로 (대우조선 지원) 판단했는지,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며 "다만 대우조선 지원은 파산 때 발생하는 비용 고려 등 정책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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