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로 가는 과학기술·노동 생산성…역인센티브에 '발목'"
오래포럼, 베트남서 '국가혁신·동아시아 지속발전' 심포지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저성장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움직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보상과 징벌체계, 즉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베트남발전전략연구원(VIDS)은 24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국가혁신과 동아시아의 지속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양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로 역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개발 주체와 일찍 합의하고 개발 대상지를 떠난 주민은 보상을 가장 적게 받고 끝까지 투쟁한 주민은 보상은 많이 받는 일, 공무원은 많은 공을 세운 뒤에도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를 잃는 일을 역 인센티브의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이 문제를 과학기술 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등 두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국책과제의 성공률은 대체로 95∼98%로, 미국과 독일 등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50% 이하이거나 심지어 2∼30%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여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쉬운 과제만 연구한다는 모순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세계적 원천기술로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업화 성공률은 20% 정도로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런 일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연구개발 방식 등 잘못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다"며 "성공해서 상을 받을 확률은 낮지만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커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이 혁신 역량을 가진 근로자를 육성하면 임금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고 활동할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 인센티브가 구조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과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는 교수가 비난받고 논문 실적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풍토도 비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세계 주요 60개국 중 2014년 53위, 2015년 38위, 2016년 55위에 머문 데서 보듯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 수준과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날줄 과제'라면 역 인센티브를 바로 잡는 것은 '씨줄 과제'"라며 "이들 과제를 풀어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명예교수는 베트남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분담금제와 마이스터고 도입 등 인적자원 개발, 국유기업 정보 공시 등 지배구조 개혁을 조언했다.
응우옌 티 뚜에 아인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원 부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을 인용, 베트남 국가경쟁력이 세계 138개국 가운데 60위로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일본, 중국도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에 의한 지속발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구촌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유념하지 않으면 '추격자' 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선도국가들에 의해 포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함 회장은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불투명한 기업경영, 부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방만하고 파행적인 산업구조 등으로 정체에 빠지는 '중진국의 함정'의 경계할 것을 베트남에 당부했다.
kms123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래포럼, 베트남서 '국가혁신·동아시아 지속발전' 심포지엄
(하노이=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 "저성장의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움직이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잘못된 보상과 징벌체계, 즉 '역(逆) 인센티브' 구조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단법인 오래포럼(회장 함승희)과 베트남 기획투자부 산하 베트남발전전략연구원(VIDS)은 24일 베트남 하노이 롯데호텔에서 '국가혁신과 동아시아의 지속발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어 양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오래포럼 정책연구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 중의 하나로 역 인센티브 문제를 지적하며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개발의 경우 개발 주체와 일찍 합의하고 개발 대상지를 떠난 주민은 보상을 가장 적게 받고 끝까지 투쟁한 주민은 보상은 많이 받는 일, 공무원은 많은 공을 세운 뒤에도 작은 실수 하나로 자리를 잃는 일을 역 인센티브의 사례로 들었다.
김 원장은 이 문제를 과학기술 생산성과 노동생산성 등 두 부문으로 나눠 설명했다.
그는 "과학기술 영역에서 국책과제의 성공률은 대체로 95∼98%로, 미국과 독일 등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들이 50% 이하이거나 심지어 2∼30%도 되지 않는 것에 비해 매우 높다"며 "여기에는 성공할 수 있는 쉬운 과제만 연구한다는 모순이 숨어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세계적 원천기술로 인정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업화 성공률은 20% 정도로 영국 70.7%, 미국 69.3%, 일본 54.1%에 크게 뒤진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이런 일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연구개발 방식 등 잘못된 관리체계에서 비롯된다"며 "성공해서 상을 받을 확률은 낮지만 실패하면 불이익을 받는 가능성이 매우 커 실패율을 줄이기 위한 게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중소기업이 혁신 역량을 가진 근로자를 육성하면 임금이 높고 근무환경이 좋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중소기업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려고 활동할수록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역 인센티브가 구조화돼 있다는 설명이다.
시장과 산업현장 중심의 교육을 주장하는 교수가 비난받고 논문 실적만 강조하는 교육계의 풍토도 비판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발표한 한국 대학교육의 경쟁력이 세계 주요 60개국 중 2014년 53위, 2015년 38위, 2016년 55위에 머문 데서 보듯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과학기술 수준과 노동생산력을 높이는 것이 '날줄 과제'라면 역 인센티브를 바로 잡는 것은 '씨줄 과제'"라며 "이들 과제를 풀어 국가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우 한국개발연구원(KDI) 명예교수는 베트남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업의 직업훈련분담금제와 마이스터고 도입 등 인적자원 개발, 국유기업 정보 공시 등 지배구조 개혁을 조언했다.
응우옌 티 뚜에 아인 베트남 중앙경제관리원 부원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을 인용, 베트남 국가경쟁력이 세계 138개국 가운데 60위로 평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교육 개혁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함승희 오래포럼 회장은 "한국, 싱가포르, 대만은 물론 일본, 중국도 과거와 같은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에 의한 지속발전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며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지구촌의 4차 산업혁명 전개과정을 유념하지 않으면 '추격자' 경제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국 선도국가들에 의해 포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함 회장은 경제가 순조롭게 성장하다가 불투명한 기업경영, 부의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 방만하고 파행적인 산업구조 등으로 정체에 빠지는 '중진국의 함정'의 경계할 것을 베트남에 당부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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