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 16개 시군 개인부담금 추가지원…1년만에 1만8천건 늘어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개인부담금의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로 지원하면서 경기도 31개 시·군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2014년 3만7천66건이던 풍수해보험 주택가입 건수가 2015년 3만9천682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5만8천177건으로 급증했다. 1만8천건이나 증가했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질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주택이나 온실이 피해를 보았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해 보험 가입 주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인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는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86%다.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유형에 따라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 시설물은 주택·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부속건물, 빈집 등은 제외된다.
2015∼2016년 사이 풍수해보험 가입이 1만8천495건이나 급증한 것은 수원시 등 도내 16개 시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부담할 보험금 자부담액이 1천500원 내외이지만, 이들은 보험가입 자체에 대한 거부감뿐 아니라 돈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많다.
지자체의 추가지원 덕분에 수원시의 경우 2015년 743건이던 풍수해보험 가입이 2016년에 3천426건으로 4.6배 늘었다.
채소 및 화훼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온실 가입 건수도 2015년 49만2천257㎡에서 2016년 102만8천923㎡로 두 배 증가했다.
경기도 시군의 풍수해보험가입 증가는 지진과 태풍 등 자연재해와는 무관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1일 경주 지진 이후 5개월간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이 10만 건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주택 가입 건수가 11만6천314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31% 증가했다.
지난해 9월 지진과 태풍 '차바'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한 울산·부산·경북·경남 지역에서는 주택의 가입 증가율이 62%로 높았다.
수원시에서도 지난해 10월 24일 처음으로 규모 2.3 지진이 발생했지만, 풍수해보험 가입 증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에는 풍수해보험 추가지원을 도내 31개 전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하기로 해 보험가입이 더 증가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저렴한 보험료만 부담해도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도움이 된다"면서 "통장이 가정을 방문해 가입을 안내하고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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