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주변 환경문제는 주민과 상생협력이 해법"

"제철소 주변 환경문제는 주민과 상생협력이 해법"

당진개발위원회 '피해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 토론회



(당진=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제철소 주변 주민의 환경 피해와 건강권 침해 문제는 해당 기업체 인근 주민과 상생발전 실천 의지 및 법적·제도적 지원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4일 오후 충남 당진시개발위원회 주최로 당진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충남연구원 정종관 박사는 '당진제철소 주변지역 환경 피해 및 주민건강권 침해'라는 주제발표에서 "제철단지 주변 주민의 환경피해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의한 환경투자 확대와 주민 간 상생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민과 상생발전 향상방향으로 "생산액 대비 환경부문 투자 1% 이상 유지와 시민참여를 통한 사회투자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시행에 대비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집중의 완화와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법적·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신성대 윤종호 교수는 지원대책 법제화 추진방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입법사례, 향후 입법과제에 대한 발제와 제철소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했다.

최병학 한국갈등관리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포항지역사회연구소 임재현 사무국장과 광양만녹색연합 박수완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포항제철과 광양제철의 사례를 발표했다.

또 송산 가곡 환경대책위원회 최준영 위원장과 안효권 시의원, 한국갈등관리학회 갈등조정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철강화학과 박태규 사무관, 이향원 충청남도 환경보건과장, 신성철 당진시청 경제환경국장도 제철소 주변 지역 환경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홍장 시장은 "기업과 지역사회이 상생발전을 하려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가 제철소 주변 지역 환경 피해와 주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법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36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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