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근접하던 경찰관 정원, 예산부족에 '주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2011년 501명→2015년 456명…작년엔 '찔끔' 감소
정원 확대 정책 수정 조짐에 "민생치안 집중하며 범죄 감소 기여했는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던 경찰인력 증가세가 작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감소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경찰공무원 정원은 11만4천658명으로 11만3천77명이었던 2015년보다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 폭은 이전 몇 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0만2천386명이었던 경찰 정원은 2013년 10만5천357명으로 2.9%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은 10만9천364명으로 전년보다 3.8% 늘고, 2015년도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증원수는 2013년 4천명, 2014년 3천521명, 2015년 3천760명으로 매년 3천∼4천명이었다. 하지만 작년 증원은 1천901명으로 이전의 절반에 불과했다.
작년 경찰 정원의 증가 폭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여건 등으로 2만명 증원 계획을 2017년에 달성하기 어려워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호전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는 2011년 501명, 2012년 49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정부의 경찰 정원 확대로 점차 감소했다.
2013년 485명(2.6%↓), 2014년 469명(3.3%↓), 2015년 456명(2.8%↓)을 기록했다.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기반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을 전후한 시기 주요 국가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미국 427명, 영국 422명, 프랑스 322명, 독일 305명이었다.
프랑스나 독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수준에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작년은 5명 감소한 451명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을 민생치안 분야에 집중 투입해 치안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증원 계획이 수정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증원된 총 1만4천623명은 ▲ 지역경찰 3천774명 ▲ 112종합상황실 등 생활안전 2천249명 ▲ 여성청소년 3천781명 ▲ 수사 2천503명 ▲ 교통 332명 등 89.2%를 민생치안 분야에 배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과도 나타났다. 증원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은 62만5천건이었지만, 작년은 53만7천건으로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대 범죄 검거율도 2012년 61.2%에서 작년 76.9%까지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없었던 사이버 범죄 등 신규 치안수요도 많아 청년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추가 경찰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표] 경찰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수(단위 : 명, %)
┌────┬────┬────┬────┬────┬────┬───┬───┐
│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 │2016 │
├────┼────┼────┼────┼────┼────┼───┼───┤
│경찰공무│101,108 │101,239 │102,386 │105,357 │109,364 │113,07│114,65│
│원정원 ││││││7 │8 │
│││││││ │ │
├────┼────┼────┼────┼────┼────┼───┼───┤
│증감률 │1.6 │0.1 │1.1 │2.9 │3.8 │3.4 │1.4 │
├────┼────┼────┼────┼────┼────┼───┼───┤
│경찰 1인│492 │501 │498 │485 │469 │456 │451 │
│당 담당 ││││││ │ │
│인구수 ││││││ │ │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2011년 501명→2015년 456명…작년엔 '찔끔' 감소
정원 확대 정책 수정 조짐에 "민생치안 집중하며 범죄 감소 기여했는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큰 폭으로 늘어나던 경찰인력 증가세가 작년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 수준으로 다가가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감소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작년 경찰공무원 정원은 11만4천658명으로 11만3천77명이었던 2015년보다 1.4%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러한 증가 폭은 이전 몇 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다.
정부는 경찰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2만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0만2천386명이었던 경찰 정원은 2013년 10만5천357명으로 2.9% 늘어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4년은 10만9천364명으로 전년보다 3.8% 늘고, 2015년도 전년보다 3.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졌다.
퇴직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 증원수는 2013년 4천명, 2014년 3천521명, 2015년 3천760명으로 매년 3천∼4천명이었다. 하지만 작년 증원은 1천901명으로 이전의 절반에 불과했다.
작년 경찰 정원의 증가 폭이 감소한 이유는 정부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계획이 수정됐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여건 등으로 2만명 증원 계획을 2017년에 달성하기 어려워 기간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호전에도 악영향이 미친다.
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는 2011년 501명, 2012년 498명으로 정점을 찍고서 정부의 경찰 정원 확대로 점차 감소했다.
2013년 485명(2.6%↓), 2014년 469명(3.3%↓), 2015년 456명(2.8%↓)을 기록했다.
경찰 한 명이 담당하는 인구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기반이 확대된다는 의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을 전후한 시기 주요 국가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미국 427명, 영국 422명, 프랑스 322명, 독일 305명이었다.
프랑스나 독일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미국이나 영국 수준에 점차 다가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수정으로 작년은 5명 감소한 451명에 그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양새다.
경찰은 늘어난 정원 대부분을 민생치안 분야에 집중 투입해 치안 상황이 개선되는 상황에서 증원 계획이 수정될까 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증원된 총 1만4천623명은 ▲ 지역경찰 3천774명 ▲ 112종합상황실 등 생활안전 2천249명 ▲ 여성청소년 3천781명 ▲ 수사 2천503명 ▲ 교통 332명 등 89.2%를 민생치안 분야에 배치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성과도 나타났다. 증원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발생은 62만5천건이었지만, 작년은 53만7천건으로 감소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5대 범죄 검거율도 2012년 61.2%에서 작년 76.9%까지 올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수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기존에 없었던 사이버 범죄 등 신규 치안수요도 많아 청년 고용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추가 경찰인력 증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표] 경찰인력 및 1인당 담당인구수(단위 : 명, %)
┌────┬────┬────┬────┬────┬────┬───┬───┐
│연도│2010│2011│2012│2013│2014│2015 │2016 │
├────┼────┼────┼────┼────┼────┼───┼───┤
│경찰공무│101,108 │101,239 │102,386 │105,357 │109,364 │113,07│114,65│
│원정원 ││││││7 │8 │
│││││││ │ │
├────┼────┼────┼────┼────┼────┼───┼───┤
│증감률 │1.6 │0.1 │1.1 │2.9 │3.8 │3.4 │1.4 │
├────┼────┼────┼────┼────┼────┼───┼───┤
│경찰 1인│492 │501 │498 │485 │469 │456 │451 │
│당 담당 ││││││ │ │
│인구수 ││││││ │ │
│││││││ │ │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vs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