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420공투단 출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420공투단 출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요구…故 최옥란씨 추모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문제로 정의된 우리가, 문제를 정의하는 힘을 가질 때다."

장애인·빈민단체 모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420공투단)은 25일 오후 3시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이 같은 제목으로 공투단 출범식과 제13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열었다.

420공투단은 1991년 정부가 4월 20일로 공식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동정의 시선으로 차별과 억압을 은폐한다면서,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정하자는 100여개 장애·인권·노동단체가 구성한 공동기구다.

이들 단체는 이날 출범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가만히 있으라'는 세월호 방송처럼 장애인을 '골방과 시설에서 숨죽여 살라'며 배제했다"면서 정부의 수용시설 위주 장애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장애와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규정해 사각지대 해소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부양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나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다.

공투단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수용시설 정책·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장애 정책 3대 핵심의제로 관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 생존권·사회권 보장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등 22대 정책요구안도 발표했다.

이어 "장애인과 빈민을 '보호와 동정의 대상'으로 정의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한다"면서 "우리 존재를 다시 정의하는 투쟁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최옥란 열사 15주기 장애인·빈민대회'를 열고 2002년 3월 26일 숨진 장애인활동가 고(故) 최옥란씨를 추모했다.

1966년생으로 여성중증장애인(뇌성마비 1급)이자 노점상이었던 최씨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생존권·이동권 쟁취 등을 위해 활동하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최옥란은 장애인이자 여성이자 노점상 빈민으로서 삼중 차별을 당하며 살았다"면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헌법과 달리 사회에는 여전히 특수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다"고 비판했다.

420공투단은 "지난 겨울 광장에 함께 했던 1천만 촛불은 우리 사회를 특정 소수만을 위한 불평등 사회에서 더 나은 사회로 바꾸자고 다짐했다"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도시빈민과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집회 후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해, 오후 7시에 '최옥란 열사 15주기 및 제15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지낸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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