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케어' 실패에 "썩은 워싱턴정치의 승리"

백악관, '트럼프케어' 실패에 "썩은 워싱턴정치의 승리"

멀베이니 국장, 공화당 강경파 등 비난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6일(현지시간)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 처리 실패를 "썩은 워싱턴 정치 탓"으로 돌렸다.

멀베이니 국장은 이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분명한 것은 워싱턴이 승리했다는 것"이라며 "실망스럽지만 트럼프 행정부에 교훈이 된 과정이 있다면 이 곳(워싱턴 정치권)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썩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하원의원이던 당시 속했던 하원 공화당의 '프리덤코커스' 세력이 '트럼프케어'를 강력히 반대한 데 대해 "나도 6년간 프리덤코커스에 속해 있어 이를 잘 안다"며 "프리덤코커스를 만드는 것도 도왔다. 그러나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다"고 비난했다.

또 "원한다면 프리덤코커스를 비난할 수 있다"며 "그러나 많은 온건파도 역시 법안에 반대했다. 그래서 승자는 워싱턴의 파워"라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자신의 1호 입법안건인 '트럼프케어'에 대한 미 하원 표결이 시작되기 직전 철회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 반대파 설득에 실패하면서 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과반 216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인 '트럼프케어'는 건강보험 가입을 법적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개인과 고용주에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전국민 의무 가입'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로, 강경파와 온건파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을 받아왔다.

프리덤코커스를 비롯한 당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폐지'라는 비판을 해 왔고, 중도 성향인 '화요 모임' 소속 의원들은 무보험자 증가를 우려하며 부정적 입장을 취해 왔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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