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회의적"(종합)
경남도청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 특강
(울산·창원=연합뉴스) 이상현 황봉규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은 27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창원광역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는 좀 많은 것 같고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으로 행정개편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신공항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으로 번졌다"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인구 100만명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고 여러 정부가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경남도가 식수댐을 건설해 울산에도 1급수를 준다는 식수정책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경남도 식수정책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가 광역 맑은 물 공급정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공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인 김 시장은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계속 키워나가는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이 계속 불행한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 이어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시장은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등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와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 6대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등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 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헌법적 결단,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처방으로 내놨다.
특강은 울산시와 경남도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교차 방문 형태로 마련됐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특강을 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에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여성리더 심화 과정,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에서 특강을 했고 올해는 충남도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leeyoo@yna.co.kr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남도청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 특강
(울산·창원=연합뉴스) 이상현 황봉규 기자 = 김기현 울산시장은 27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회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날 경남도청을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창원광역시에 대한 견해를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국 17개 시·도는 좀 많은 것 같고 광역행정체제로 개편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러나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으로 행정개편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되는 등 행정체제 개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신공항 문제 등 지역 간 갈등으로 번졌다"고 진단했다.
김 시장은 "인구 100만명 단위의 행정구역 개편이 효율적일 것으로 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거의 혁명적인 수준이고 여러 정부가 시도하다가 실패했기 때문에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다"고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김 시장은 경남도가 식수댐을 건설해 울산에도 1급수를 준다는 식수정책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그는 "경남도 식수정책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어서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미 국토부가 광역 맑은 물 공급정책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물공급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언급했다.
판사 출신인 김 시장은 이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에 대한 증오를 계속 키워나가는 정치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이 계속 불행한 것은 국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간담회에 이어 경남도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와 권력 분산형 개헌'을 주제로 특강을 했다.
김 시장은 수직적 권력구조, 중앙집권적 정부형태, 유연성 부족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등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해결 방안으로 중앙·지방간 세입 세출의 불균형 개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등 지방재정 확대와 국가사무의 포괄적 지방 이양, 6대 분야(국도하천·해양항만·식의약품·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특별행정기관의 지방이관, 지역별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자율성 보장 등 중앙-지방의 사무배분 등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특히 "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정국은 권력 독점과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하고 헌법적 결단, 지방정부 위상 강화, 자치입법권 확대 등 지방분권 개헌 등을 처방으로 내놨다.
특강은 울산시와 경남도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 및 상생협력을 위한 시·도지사 교차 방문 형태로 마련됐다.
홍준표 지사는 지난달 24일 울산에서 특강을 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에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여성리더 심화 과정, 국방대학교, 세종연구소 국가전략연수과정에서 특강을 했고 올해는 충남도 공직자 60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한 바 있다.
leeyoo@yna.co.kr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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