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과제는 '직업훈련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주요 정책과제는 '직업훈련 투자 확대'"

존 마틴 전 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국제학술대회 발표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우리나라가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직업훈련 투자 확대·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 등이 제시됐다.

존 마틴(John Martin)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고용노동사회 국장(현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은 29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릴 국제학술대회에서 'OECD 국가의 고용활성화 조치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주장한다.




36년간 OECD에서 근무한 마틴 교수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고용노동사회 국장을 지낸 고용정책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다.




고용정보원 창립 11주년을 기념해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OECD 국가의 고용정책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OECD 관계자를 비롯해 벨기에·독일·일본·한국 등 고용정책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기업대표, 청년대표 등이 참석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한국의 일자리정책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정책을 소개하고, 정부의 청년고용종합 대책도 설명한다.

라프 보위(Raf Boey) 벨기에 플랑드르 주정부 노동사회경제부 정책분석관은 벨기에의 최근 일자리사업 개혁과 '로제타플랜'으로 잘 알려진 청년 고용정책 사례를 소개한다.

플랑드르 주정부는 저학력자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고용가능성을 5단계로 세분화한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르코 칼리엔도(Marco Caliendo) 독일 포츠담대 교수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 :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발표하고 독일의 이원견습제도(한국의 마이스터고) 등 유럽 국가들의 청년 노동시장정책 경험을 소개한다.

그는 "유럽 대다수 국가는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구직활동 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공공근로 프로그램 참여 같은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상당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이들 정책이 청년들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긍정과 부정적인 효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오학수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정책연구부 수석연구위원은 '일본 청년고용 문제의 현황과 과제'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그는 한국의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 ▲ 과도하게 높은 대기업의 임금과 복리후생 조정을 통한 고용흡수력 증대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적 일자리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chun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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