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LED조명 교체 예산낭비 논란…대전전교조 "국민감사 청구"

학교 LED조명 교체 예산낭비 논란…대전전교조 "국민감사 청구"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역 각급 학교에서 추진되는 교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교체사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교실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을 뿐 아니라 비리 의혹도 있다"며 "곧 국민감사를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차원에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LED 조명 교체를 의무화하도록 고시한 데 따라 추진되고 있다.


대전에서는 2013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까지 LED 조명 교체사업 진행률은 20%로 정부 목표치(2015년 60%)를 크게 밑돈다.

전교조는 LED 조명기구 설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1개 교실당 396만원이 들어가는 매립형 '면조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1개 교실당 60만원에 불과한 '직관등' 방식으로 교체하는 게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효율도 높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교실당 396만원이나 드는 LED 조명 교체가 과연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조명 설치 방식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큰 데, LED 직관등은 형광등과 안정기만 LED로 교체하면 매우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점이 더 많고 저렴한 직관등 방식이 아닌 면조명 방식으로 LED 조명 교체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의혹이 있다"며 "교실 한 칸 당 396만2천원(2016년 기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순수 조명기구 교체 비용인 114만원(면조명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282만원의 사용처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시교육청은 브로커와 연계해 지역 조명업체 입찰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국민 세금을 낭비했다"고 국민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제시한 성능 기준이 까다롭고 KS 규격 제품을 사용해야 해서 개인 사업자 말만 믿고 발주할 수는 없다"며 "현재 예산 형편으로는 목표치 실현이 어려운 만큼 정부에 목표치 하향을 요청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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