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인권단체들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는 인권침해"

"병역거부자 대부분 양심적 거부…예방 효과 없는 '모욕주기'일 뿐"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전쟁없는세상·참여연대 등 인권·시민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병무청은 인권을 침해하는 병역기피자 신상공개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병무청이 2015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병역기피자의 이름·나이·주소·기피요지 등 신상정보를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중 과반이 종교·평화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12월 신상이 공개된 237명 중 160명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으로 종교 신념에 따른 거부자였다"면서 "감옥에 갈지언정 양심의 명령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들에게 신상공개제도는 아무 효과가 없고 인권침해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상공개 제도는 '병역의무 기피를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풍토를 확산'시킨다는 병무청의 목적과 달리, 일종의 '모욕주기'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자에게 대체 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규약 위반'이라고 반복해 지적했다"면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해 인권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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