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북핵·미사일 압박 계속한다…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日, 북핵·미사일 압박 계속한다…대북 독자제재 2년 연장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독자적으로 실시하던 대북제재가 다음달 13일 만료함에 따라 이를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내달 기한이 만료되는 독자 제재는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북한 선박 입항 금지와 북한과의 수출입 전면 금지다.

입항 금지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2006년부터, 수출입 금지는 2차 핵실험 및 광명성 2호를 발사한 2009년부터 적용돼 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올들어서도 지난 2월과 지난 6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일부가 일본 서쪽 해상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하는 등 도발이 계속돼 독자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입항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단체 11개와 18명의 자산을 동결하는 추가 대북 독자 제재안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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