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항소심 운용 개선방안 워크숍

서울고법, 민사 항소심 운용 개선방안 워크숍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27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원장과 법관 등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판장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워크숍 제1세션에서는 민사12부 재판장인 임성근(53·사법연수원 17기) 부장판사가 '새로운 민사항소심 운용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 후 최규홍(56·16기) 부장판사의 사회로 토론이 이어졌고, 여미숙(51·21기)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임 부장판사는 발표에서 항소심 운용 개선방안으로 '철저한 변론준비에 바탕을 둔 항소이유 중심의 집중심리'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변론기일을 최소화하는 대신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변론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크숍 제2세션에서는 장철익(46·26기) 고법 판사가 '고등법원 문화개선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홍준(52·20기) 부장판사의 사회로 박영재(48·22기) 부장판사의 지정토론이 이뤄졌다.

장 판사는 이날 사회 다양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 법관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워크숍 현장을 방문해 이어진 만찬에 참석했다. 양 대법원장은 "서울고법 재판장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재판절차와 법원 문화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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