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쉼없는 '오바마 뒤집기'…규제철폐 법안 4건 서명

트럼프, 쉼없는 '오바마 뒤집기'…규제철폐 법안 4건 서명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만들어진 규제 4건을 철폐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7일(현지시간) 미 일간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교육, 토지 활용, 연방 계약 관련 규제 4건 철폐를 공식화하며 "일자리를 죽이는 모든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2015년 초당적 지지로 제정된 '모든 학생 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Law)에 따른 학교 성과 측정, 교사 연수 관련 규제 2개를 무력화했다.

토지 활용 결정에 연방 정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한 토지관리국 규칙 '계획 2.0'도 없어졌다.

임금 규칙을 어기거나 노동·직장 안전 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연방 정부와 구매 계약을 맺을 수 없게 한 '공정한 임금과 안전한 직장' 규칙도 철폐됐다.


이로써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철폐한 '오바마 규제'는 7개로 늘었다.

앞서 장해급여 수혜자의 총기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 강과 개울에 채광 폐기물 폐기를 제한하는 규제, 에너지 회사가 외국 정부에 돈을 얼마나 냈는지 보고하도록 한 규제도 폐지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철폐한 규제와 비슷한 신규 규제도 시행할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활용한 것은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CRA)이다.

1996년 도입된 이 법을 활용하면 지난해 6월 이후 만들어진 연방 규정을 의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과반의 표를 얻으면 된다.

그러나 의회검토법은 지난 21년간 한 차례만 성공적으로 활용되는 등 지금까지 거의 쓰이지 않았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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