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식재산분야 정부투자 6천429억…펀드·대출상품 출시

올해 지식재산분야 정부투자 6천429억…펀드·대출상품 출시

2018∼2020년 제4차산업혁명 표준·원천특허 확보 중기계획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정부가 올해 지식재산(IP) 분야에 6천42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우수 IP 보유 기업을 위한 총 600억원 규모 펀드와 전용 대출상품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서면 회의를 열고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과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 배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올해 국가 IP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IP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82개 세부과제에 총 6천429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아울러 IP 기술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리우대 혜택 등을 주는 전용 대출상품이 출시되도록 하고,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기업 성장단계별 펀드 4개를 총 600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고품질 IP 창출과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월까지 '국가지식재산 중기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실행될 이 전략은 인공지능(AI) 등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분야 표준·원천특허 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런 중기전략이 정부 차원에서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 내용 중에는 중소·벤처기업의 IP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아이디어나 디자인 탈취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에 포함해 처벌을 강화하고 중국 등 해외에서의 IP 분쟁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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