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의회 입법권 대행"…야권, 독재 쿠데타 반발

베네수엘라 대법원 "의회 입법권 대행"…야권, 독재 쿠데타 반발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우파 야권이 장악한 의회의 입법권한을 대법원이 대행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엘 나시오날 등 현지언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원은 전날 밤 "의회가 법원을 경멸하는 한 의회의 활동은 계속 무효가 될 것"이라면서 "법의 지배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지정한 기관이나 대법원의 헌법 위원회가 대신 의회의 입법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결과 함께 국영 석유 기업의 합작사 설립 안도 인가했다.

이번 판결은 의회가 국영 석유 기업이 민간 기업과 설립한 합작사 설립 인가를 거부한 이후 나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저유가로 촉발된 식품, 생필품, 의약품 등의 부족사태와 살인적인 물가상승 등 경제난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경제정책안 가결에 협력해달라고 주문해왔다.

그러나 의회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며 부결권을 행사해 정부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는 게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장이다.

야권은 대법원이 의회가 내린 결정을 대부분 뒤집고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에 우호적인 판결을 줄곧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판결에 대해 독재를 위한 쿠데타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훌리오 보르헤스 국회의장은 "쓰레기 같은 판결"이라면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쿠데타를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군은 더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처럼 경제 위기의 어려움을 함께 겪는 군인들이 봉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야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가두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penpia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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