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공공임대 비율 OECD 평균 육박…맞춤형 늘린다"

박원순 "공공임대 비율 OECD 평균 육박…맞춤형 늘린다"

빈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칼 마르크스 호프하우스' 시찰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비율 7% 넘어

(빈<오스트리아>=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을 계속 확대할 뿐 아니라 수요자 맞춤형으로 품질까지 높이겠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중인 박 시장은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의 대규모 공공임대주택인 칼 마르크스 호프를 둘러보며 이와같이 밝혔다.

칼 마르크스 호프는 1930년 지어진 빈 시영주택이다.

20세기 초반 서민층 주거비 부담과 주택 위생 문제 등이 불거지자 빈시는 1919년부터 1934년 사이 6만5천가구를 지어 공급했다. 이후 1990년대 이후에는 시가 지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섰다.

빈은 현재 전체 주택에서 시영 주택이 25%이고 민간까지 합하면 임대주택 비율이 60%에 달한다. 빈 시민 절반이 임대주택에 거주한다.

빈시는 임대주택을 지으며 위생 등 주거 환경개선과 함께 건물 외관 예술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내는 소셜믹스까지 함께 고려했다.

임대주택에 무주택자는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소득과 면적 등에 따라 결정된다.

주택 규모는 가구원 수에 따라 결정되며, 출산 등으로 식구가 늘어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아 더 큰 집으로 옮길 수 있다.

박 시장은 "일정부분 사회주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사람을 살게 해주는 정부인가, 알아서 생존하라는 정부인가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너무 각자도생하는 사회다. 정부가 도대체 왜 존재하나. 서울시는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임대주택은 작년 말 25만8천634가구로 전체 주택 대비 7.04%다.

박 시장 취임당시인 2011년 말 17만8천533채, 5.18%에서 크게 상승했다.

OECD 평균은 8%, 전국 평균 5.6%(2014년 기준)다.

그는 "지금과 같이 양적 성장이 더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여기에 더해 생활공동체가 가능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주민 스스로 만드는 주택이 많아지는 것이 서울이 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에서 모두 돈을 대는 공공임대 위주에서 시가 지원하는 민관협력으로 갈 것"이라며 그 예로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회주택 등을 들었다.

서울시는 작년 1월 사회주택지원조례를 만든 뒤 현재 3∼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량 공급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입주자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 주택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노인지원, 의료안심, 여성안심, 1인기업 도전숙 등이 그 예다.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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