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연구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도입 시 목적 명확해야"
도, 덴마크 겐트시스템 적용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덴마크는 노동시장 내 해고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 주목받고 있다.
2014년 현재 덴마크 고용률은 7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업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덕이라는 분석이다.
겐트시스템은 노동조합이 실업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공적자금으로 보하는 형식이다.
겐트시스템의 소득대체율은 40∼90%에 이른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고용정책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유도한다.
또 정부가 운영하던 일자리 센터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역 일자리 센터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지방정부의 적극적 고용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점도 주목받는다.
강원도는 이 같은 특성을 도 여건에 적용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도입해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용구조가 취약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실업대비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69.1%로 전국 평균 71.1%에 못 미친다.
도의 지난해 고용률(58%)도 전국 평균(60.4%)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우수 인력 유입과 고용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 근로자가 실직 시 취업처 탐색, 교육훈련 등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기반이 미흡하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도 여건에 맞게 변형,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체, 근로자, 도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실직 시 일시금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직 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 안전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일자리 시장이 열악한 도내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은 최근 정책메모에서 '덴마크식 실업보험(겐트시스템)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언'을 통해 도 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목적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은 근로자가 실업 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직 시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의 목적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적에 따라 가입 대상기업 선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의 기여방식, 기여주체, 기금관리 방식, 고용정책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근식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글로벌 경제위기가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각국은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 확보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가 덴마크 사례 연구를 통해 도내 근로자 복지 및 실업대비 역량을 향상하려면 목적성과 함께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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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덴마크 겐트시스템 적용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 추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덴마크는 노동시장 내 해고 유연성과 고용 안정성을 결합한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성공적으로 도입, 주목받고 있다.
2014년 현재 덴마크 고용률은 7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실업보험제도인 '겐트시스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덕이라는 분석이다.
겐트시스템은 노동조합이 실업보험기금을 관리하고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공적자금으로 보하는 형식이다.
겐트시스템의 소득대체율은 40∼90%에 이른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구조이다.
이는 전반적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덴마크 고용정책은 실업급여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업자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재취업을 유도한다.
또 정부가 운영하던 일자리 센터를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지역 일자리 센터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지방정부의 적극적 고용지원을 유도하고 있다.
노조와 사용자를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 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점도 주목받는다.
강원도는 이 같은 특성을 도 여건에 적용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를 도입해 강원도형 일자리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용구조가 취약한 지역 여건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유연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실업대비 생활안정 및 재취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내 임금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69.1%로 전국 평균 71.1%에 못 미친다.
도의 지난해 고용률(58%)도 전국 평균(60.4%)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우수 인력 유입과 고용 유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도내 근로자가 실직 시 취업처 탐색, 교육훈련 등 재취업 활동에 전념할 기반이 미흡하다.
도는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자 덴마크 겐트시스템을 도 여건에 맞게 변형,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업체, 근로자, 도가 함께 일정 금액을 적립해 실직 시 일시금 또는 나눠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실직 시 1차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중층 안전망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
일자리 시장이 열악한 도내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연구원은 최근 정책메모에서 '덴마크식 실업보험(겐트시스템)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제언'을 통해 도 계획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면 목적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연구원은 근로자가 실업 시 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직 시 근로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
이에 따라 강원도형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제도의 목적성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목적에 따라 가입 대상기업 선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험료의 기여방식, 기여주체, 기금관리 방식, 고용정책과의 연계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고용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근식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일 "글로벌 경제위기가 구조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각국은 노동시장 내 고용 안정성 확보 정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도가 덴마크 사례 연구를 통해 도내 근로자 복지 및 실업대비 역량을 향상하려면 목적성과 함께 협력 파트너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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