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사상 최다…검경 합동수사 1년 연장
인터넷·SNS로 일반인도 무분별 노출·마약유통 확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의 양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예방 조처를 위해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활동을 1년 연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마약 제작과 유통을 뿌리 뽑기로 했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 한 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다인 직전년도 1만1천916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2009년 다시 고개를 들더니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도 244㎏으로 2015년의 185㎏에서 31.9%가 불어났다. 이 역시 사상 최다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청정국 지위에 금이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검경은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있다고 분석한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과 스마트폰 터치로 국내외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 등 43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력을 응집해 대응한 것도 단속 실적이 늘어난 이유라고 검경은 설명했다.
검경은 올해 3월 종료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반 활동을 2018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관련 불법 사이트·게시물을 자동 검색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말부터 가동해 범죄 정보 유통을 대폭 줄였다.
합동수사반은 "오는 6월부터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표] 연도별 적발 마약류 사범 │
├──────────────────┬──────────────────┤
│연도│마약류 사범(명) │
├──────────────────┼──────────────────┤
│2007│10,649 │
├──────────────────┼──────────────────┤
│2008│9,898 │
├──────────────────┼──────────────────┤
│2009│11,875 │
├──────────────────┼──────────────────┤
│2010│9,732 │
├──────────────────┼──────────────────┤
│2011│9,174 │
├──────────────────┼──────────────────┤
│2012│9,255 │
├──────────────────┼──────────────────┤
│2013│9,764 │
├──────────────────┼──────────────────┤
│2014│9,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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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916 │
├──────────────────┼──────────────────┤
│2016│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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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서울=연합뉴스) │
└─────────────────────────────────────┘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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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인터넷·SNS로 일반인도 무분별 노출·마약유통 확산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지난해 수사기관에 적발된 마약사범과 압수된 마약의 양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은 적극적인 대응·예방 조처를 위해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활동을 1년 연장하고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마약 제작과 유통을 뿌리 뽑기로 했다.
검경 합동수사반은 지난 한 해 단속된 마약류 사범이 1만4천214명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기존 최다인 직전년도 1만1천916명보다 19.3% 증가한 수치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1만명을 처음 넘어선 마약류 사범 수는 2002년 당국의 대대적인 마약조직 소탕으로 7천명대로 줄었다.
그러나 금융위기 전후인 2007년∼2009년 다시 고개를 들더니 2015년과 2016년 연이어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새로 쓰고 있다.
지난해 마약류 압수실적도 244㎏으로 2015년의 185㎏에서 31.9%가 불어났다. 이 역시 사상 최다 물량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과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본다. 다만, 지금과 같은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청정국 지위에 금이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검경은 이러한 증가세의 배경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있다고 분석한다.
몇 번의 마우스 클릭과 스마트폰 터치로 국내외 판매자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만큼 일반인들이 마약류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검사 28명, 검찰수사관 183명, 경찰 219명 등 430명 규모의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력을 응집해 대응한 것도 단속 실적이 늘어난 이유라고 검경은 설명했다.
검경은 올해 3월 종료할 예정이었던 합동수사반 활동을 2018년 3월까지 1년 연장해 마약 범죄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마약 관련 불법 사이트·게시물을 자동 검색하는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말부터 가동해 범죄 정보 유통을 대폭 줄였다.
합동수사반은 "오는 6월부터 마약류 판매 등 광고행위 처벌 규정이 시행된다"며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범죄 확산을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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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적발 마약류 사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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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마약류 사범(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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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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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9,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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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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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9,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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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9,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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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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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4,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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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검경 마약수사 합동수사반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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