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트럼프의 미국서 집회·시위 권리 위험해져"

유엔 "트럼프의 미국서 집회·시위 권리 위험해져"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집회·시위 권리가 위험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미국에서 최소 19개 주가 평화 시위를 불법화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에 유엔 인권 독립 조사관 마이나 키아이와 데이비드 케이는 성명을 발표해 이러한 조치는 "걱정스럽고 비민주적"으로, 시민 활동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러한 추세가 미국 헌법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도 위협할 수 있다"며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운동부터 다코타 송유관 반대 운동, 여성 행진에 이르기까지 미국 사회의 개인과 단체는 평화 시위를 열어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네소타, 미시간, 아이오와 등 일부 주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교통을 방해하는 시위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제안했다.

노스다코타 주 공화당 지도부는 우발적인 사고에 한해 운전자가 차량으로 시위대를 덮쳐 숨지게 하는 일을 허용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그 밖에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도로에서 시위대를 제거할 권한 경찰에 부여(인디애나), 환경 운동가 대상 벌금 증액(콜로라도),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 금지(미주리) 등의 조치가 주로 공화당 의원들 주도로 검토 중이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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