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인사포럼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해야"

국회미래인사포럼 "차기 정부는 '작은 정부' 지향해야"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를 운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5·9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차기 정권에서는 정부의 대대적인 개혁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인사포럼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국가 재창조를 위한 정부 개혁'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포럼 대표의원인 나경원 의원은 "불행한 역사를 뒤로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면서 "한 개인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정부 개혁 방향은 작은정부 지향과 조직의 유연성 확보가 될 것"이라면서 "5년마다 반복되는 부처 통폐합을 중단하는 한편, 인적자원의 평가와 배치에서도 획기적인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조 발제자인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걸림돌 중 하나로 정부와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큰 정부' 유산과 정치우위 가속화를 꼽으면서 이런 문제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이와 함께 "선진 일류국가의 반열에 오르려면 저성장 기조와 대물림 고착, 정쟁과 갈등의 일상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 공무원은 과거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최근에는 변화를 견인하기보다 걸림돌이 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5급 공개경쟁 채용제도 폐지 ▲ 한 부처에서 평생 일하는 보직제도 폐지 ▲ 종적·횡적 평가와 승진 체제를 병행하는 '매트릭스형' 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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