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소유자없는 낙도 273개 국유화…"中포함 외국자본 매입 차단"

日,소유자없는 낙도 273개 국유화…"中포함 외국자본 매입 차단"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자국 영토이면서도 소유자가 없는 낙도(외딴섬) 273개를 국유화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들 섬은 일본 영해나 배탁적경제수역(EEZ) 기점이 됨에도 소유자가 정해지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257개는 영해의 기점, 16개는 EEZ의 기점이다.

중국의 남·동중국해 진출, 외국 자본에 의한 토지 매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국유화를 통해 일본 본섬에서 멀리 떨어진 낙도 주변 영해 관리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다.

일본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나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주인이 없는 일본 섬은 없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일본은 해양자원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2009년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 보전·관리 기본방침'을 만들어 무인도 관리를 강화해 왔다.

2014년 8월에는 영해의 기점이 되는 낙도 가운데 이름이 없는 158개에 이름을 붙이는 등 중국 등과의 영유권 분쟁 사전 차단에 나섰다.

당시 작명된 섬 가운데는 센카쿠 열도 주변섬 5개도 포함돼 중국측이 "단호히 반대한다"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벌어졌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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