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눈앞 단양 수중보, 정부-지자체 갈등에 막판 차질 우려

완공 눈앞 단양 수중보, 정부-지자체 갈등에 막판 차질 우려

단양군 사업비 46억 분담 거부 "국가 사무…지출 못 해"

국토부 "국비·지방비 매칭사업…국비 추가 부담 불가"

(단양=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충북 단양군의 30년 숙원 사업인 남한강 수중보 공사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사업비 분담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차질이 우려된다.






단양군의회 오영탁 의원은 6일 "단양 수중보가 국토교통부와 단양군의 사업비 분담 갈등으로 완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총 사업비 603억원을 들여 단성면 외중방리에 높이 25ｍ, 길이 328ｍ 규모의 수중보와 발전설비, 어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부와 단양군은 2009년 4월 체결한 업무협약(MOU)에서 단양군이 사업비 중 67억원을 분담하기로 했지만, 군은 어려운 재정 상태 등을 이유로 지방비를 21억원만 집행한 상태다.

단양군은 국가 사무인 수중보 건설에 지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도 어긋난다며 사업비 국고 전환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단양군 관계자는 "수중보 건설이 지역의 숙원 사업이고 조속한 착공이 필요해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그러나 관련 법이 국가 사무나 국가 위임사무에 지방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 데다 재정 상태도 안 좋아 추가 사업비 지출은 힘들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중보 건설은 처음부터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시작했다"며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이제 와서 국고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국고 전환을 하려면 총 사업비를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의 협약 변경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중보 사업 대행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충주댐관리단은 "국고를 다 투입하고 지방비가 필요한 시점이어서 사업비 조달이 안 되면 준공이 힘들어진다"며 "당사자인 국토부와 단양군이 원만하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양 수중보 공사는 현재 공정률이 85%로 올해까지 구조물 공사를 마치고 내년 말 완공할 계획이다.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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