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단장 "규제 완화 공감…상법개정안, 투자 심리 저하안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4단체 간담회…文, 외국계 상의 간담회 참석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6일 4대 경제단체 임원을 만나 문 후보의 경제철학을 혁신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춘 'J(제이)노믹스'라고 명명하고 "단기적 고통을 거쳐 지속 성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캠프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이날 오후 4대 경제 단체와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설명하고 "제이는 문 후보 이름의 '재'도 될 수도 있고 당장 경제 상황이 악화하지만, 일정기간 후 호전된다는 의미의 '제이커브 효과'를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문 후보가 집권하면 혁신이나 구조조정으로 단기간 고통을 가져올 수 있지만 이후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며 "이전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는 단기간 반짝 오른 뒤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단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최수규 상근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이재출 전무, 한국경영자협회 이동응 전무를 초청한 '제5차 경제 현안 점검회의'에서 문 후보의 이 같은 정책기조를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개최는 문 후보와 민주당이 재벌 개혁과 노동계 목소리에 집중하면서 생긴 '반(反)기업' 이미지에서 탈피해 균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중도·보수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장은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규제 완화 요구에 공감의 뜻을 밝히며 친(親)기업적 면모를 보였다.
이 단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 경제 단체들과 공감했다"며 "문 후보도 '최소 규제, 자율 규제를 말하며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 필요한 것만 규제하고 나머지는 다 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규제에는 목적이 있고 사회적 가치가 있어서 규제를 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비상경제대책단은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경제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면서도 전제 조건을 명확히 밝혔다.
이 단장은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선진국과 비교해 낮다"면서 "노동 유연성 상승과 함께 해고 이후 안정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재취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방향성은 맞다. 다만 기업의 투자 심리 저하한다든가 사업환경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수준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제 단체들은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미뤄달라고 건의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을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당부했다.
비상경제대책단은 이르면 다음주 외국계 상공회의소 임원들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도 간담회 참석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문후보 참석 등의)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가 열리면 해외 리스크와 한국 투자 여건 등을 논의하고 이후에도 경제계와 지속해서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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