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 전액 삭감

강원도의회, 무상급식 고교 확대 예산 전액 삭감

소규모 학교 살리는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23억원도 삭감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교육청이 고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무상급식 확대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강원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인문계 고등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 9억9천445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친환경 급식 사업은 일부 시·군부터 우선 시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생겨 전액 삭감한다"며 "강원교육희망재단 예산 23억원 등을 감액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으로 책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 의회가 조정한 예산에 도 교육청이 동의하지 않아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로써 도 교육청이 3년째 추진한 무상급식 인문계 고교 확대방안은 또다시 무산됐다.

강원교육희망재단이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 본 예산안에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 예산으로 28억원을 책정했으나 도 의회는 23억원을 삭감하고 5억원만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도 교육청은 강원교육희망재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의원들은 이날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상급식 확대에 강하게 반대했다.

곽영승 의원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게 교육의 핵심이지 밥 먹이는 게 핵심은 아니다"면서 "아이들의 학력은 전국에서 꼴찌를 하고, 도 의회에서 매년 부결시키는데도 급식 예산을 가지고 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했다.

이문희 의원도 "무상급식을 도 교육청이 운영비를 다 떠안고 시작해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가야 할 돈 800억원이 매년 급식비로 들어가고 있다"며 "강원도 재정 형편으로는 먹이는 데 쓰는 것보다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석 교육국장은 "현재 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차상위 계층 등 43%만 혜택을 보고 있어 순차적으로 한 개 학년씩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학력 문제만 나오면 할 말이 없지만, 연말쯤 가면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도 의회 농림수산위원회도 이날 강원도가 편성한 무상급식 확대 예산 5억7천여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농수위는 "도내 18개 시·군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의를 한 뒤 다음에 예산을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교까지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21억3천756만원으로 강원교육청 9억9천445만원, 강원도 5억7천여만원, 시·군 5억7천여만원씩 분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왔다.

강원교육청은 무상급식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2015년 도 교육청의 몫 27억6천447만 원을 편성한 데 이어 2016년에도 92억원을 편성했으나 강원도의회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해 무산된 바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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