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명분과 실리·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 중요"

"경제정책, 명분과 실리·이상과 현실 사이의 조화 중요"

'신정부의 정책과제, 성장·고용·복지정책'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올해 5월 출범할 신정부가 당면한 과제와 성장·고용·복지 부문에서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연구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정부의 정책과제 : 성장, 고용 및 복지정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정부 성장정책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제정책 수립에서는 명분과 실리, 이상과 현실, 형평과 효율, 절차와 성과 사이의 조화가 중요하다"며 "선진국 중심 약육강식 자본주의의 재등장에 대비한 뉴 글로벌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다양한 정책패키지의 조합을 만들어 동시다발적으로 시행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상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을 통해 새로운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신 세계화 전략의 하나로 소득국가에서 자산국가로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정부 고용정책 주제발표자인 신종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패널조사팀장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우리 국민 전체 고용수준이 낮다"며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높은 자영업 비율, 어려운 재취업, 낮은 청년 고용률과 정규직 전환율, 긴 근무시간, 낮은 퇴직연령과 늦은 은퇴연령, 열악한 사회안전망 등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 팀장은 "세대별·취약계층별로 맞춤식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평생직업 보장을 위한 직장 경력개발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스마트워크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지원체계 및 고용-복지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한국형 일자리 창출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정부 복지정책을 발표한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한국의 복지개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확한 현실진단과 바른 복지정치가 필요하다"며 "복지의 발전을 위해 정치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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