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부지' 이전 놓고 거창군-법무부 충돌 양상

'구치소 부지' 이전 놓고 거창군-법무부 충돌 양상

법무부 "대체부지 곤란…원래 부지에 추진", 거창군수 "군민 기만, 부지이전위 구성"




(거창=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거창 법조타운 안 구치소 건립부지 이전을 놓고 법무부와 거창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동인 거창군수는 7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로부터 '거창구치소는 원안대로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에 짓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양 군수는 "거창구치소 건립부지 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 뜻에 따라 법무부가 대체부지를 추천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해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두 곳을 선정했는데도 원안대로 하겠다는 것은 군민을 기만한 처사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양 군수는 가칭 '구치소부지 이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결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거창구치소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거창 법조타운' 안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법무부는 다른 시설보다 구치소를 먼저 짓기로 하고 애초 후보지인 거창읍 가지리 성산마을 일원에서 2015년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보상비 미확보 등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거창법조타운은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1354 일원 22만6천174㎡에 1천405억원(국비 1천191억원, 군비 214억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창원지검 거창지청,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이전하고 거창보호관찰소, 출입국관리사무소 거창 출장소, 거창구치소 등도 들어선다.

거창구치소는 법조타운 내 16만818㎡ 터에 810억원으로 지어진다.

하지만 거창 시민사회단체들은 착공 이전부터 사실상 교도소인 거창구치소가 주택과 학교 밀집지역에 들어온다며 외곽 이전을 요구하며 반대운동을 해왔다.

더욱이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양동인 당시 후보는 거창구치소는 외곽지역에, 법원·검찰은 강남지역에 각각 분리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양 군수는 지난해 당선 후 법무부를 수차례 방문하고 구치소 외곽 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 관계자가 대체부지를 건의하면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거창군은 지난해 연말께 거창읍 장팔리와 마리면 대동리 등 2곳을 구치소 대체부지로 선정하고 법무부 결정을 기다렸다.






그런데 법무부가 최근 대체부지를 모두 포기하고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

법무부는 대체부지 두 곳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고,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주민들의 찬·반 민원이 발생해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양 군수는 구치소부지이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기존 부지에 구치소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한 행정 협조를 중단할 것으로 보여 법무부와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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