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新나치' 극우당에 국고지원 중단 추진

독일 '新나치' 극우당에 국고지원 중단 추진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부 장관이 극우 성향의 국가민주당(또는 민족민주당. NPD)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중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대연정 집권다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데메지에르 장관은 과거 나치 정권의 범죄 행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보며 당시 정권 지도자들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NPD에 대해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dpa 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정당은 앞서 연방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심판을 거쳐 존속하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이미 당세가 크게 꺾여서 독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처지다.

독일 정부는 그러나, 나치 과거사의 직시와 참회를 거부하고 증오를 부추기는 이 정당에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대연정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NPD를 위한 자금 지원은 정부가 극우 대중선동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연말까지 중단 조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신은 정당 국고 지원을 막으려면 개헌이 수반돼야 하므로 상하 양원 각기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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