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북핵 '강온전략'…대북제재 확대·대화조성 병행할 듯
中, 北에 인력송출 제한·물자 반입 추가 규제 등 제재가능성
대북 송유관 중단은 않을 듯…북중 대화채널 재가동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중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일 자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방한토록 하는 등 대화 재개의 틀 가동에 나섰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에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하지 말라고 단도리하는 한편 이전보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한 데 이어, 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애초 경로를 변경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걸 심상치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섣부른 대처로 일관했다가 자짓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6자회담 틀을 재가동해 대화 시동을 거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황 판단'을 마친 중국의 행보가 이제는 구체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정상회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 지시를 내리는 걸 목도한 시 주석이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착수해야 하며, 북한의 거친 기세를 감안해 '강온 전략'을 실행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책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정상회담 전에도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의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그 것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만찬·업무회동 등의 7시간 대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는 해법을 고수한 시 주석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두고" 북한 선제 타격론까지 암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공책을 고수했다.
외신들이 회담 전에 예상했던 대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선에 그쳤다.
그 밖에 미국은 '독자행동' 가능성에, 중국은 대화의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정상회담 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역력하다. 미국의 독자행동 의지는 호주로 향하던 미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행(行)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면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북 문제 입장을 이해하며 앞으로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서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행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선 우선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그걸 위해선 북한은 물론 여타 관련국들에 강온 양면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중국의 해법은 큰 틀에서 보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와 논의를 수렴하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밝힌 것으로,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이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제재론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쌍궤병행과 쌍중단 이상의 해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북한 인력과 물자반입, 북중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제재 카드로 쓸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중국은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조치와 북중 접경무역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두 가지 조치는 자칫 북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여하튼 중국은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차단하는 한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전망이다. 우다웨이 대표가 이날 방한하는 것도 그런 대책의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에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함께 도발 행동 억제를 요청하기위해 가능한 북중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다웨이 대표가 베이징 복귀 후 곧바로 평양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한 북중 접촉도 있을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아예 급(級)을 높여 상무위원급의 고위 관료의 방북 가능성도 나돌고 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북한의 고위급을 초청해 설명하는 형식을 갖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북한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자제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최근 냉각된 북·중 관계를 볼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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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北에 인력송출 제한·물자 반입 추가 규제 등 제재가능성
대북 송유관 중단은 않을 듯…북중 대화채널 재가동 여부 주목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중'을 확인한 중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10일 자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방한토록 하는 등 대화 재개의 틀 가동에 나섰다.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으나, 북한에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하지 말라고 단도리하는 한편 이전보다 대북 압박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북 강경기조를 확인한 데 이어, 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이 애초 경로를 변경해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는 걸 심상치 않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섣부른 대처로 일관했다가 자짓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0일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틀 속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기존 6자회담 틀을 재가동해 대화 시동을 거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상황 판단'을 마친 중국의 행보가 이제는 구체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정상회담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시리아 정부군에 대한 폭격 지시를 내리는 걸 목도한 시 주석이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 마련에 착수해야 하며, 북한의 거친 기세를 감안해 '강온 전략'을 실행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 핵·미사일 대책과 관련한 중국의 입장은 정상회담 전에도 여러차례 확인된 바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의 제재와 더불어 대화를 통한 해법이 그 것이다.
중국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간 만찬·업무회동 등의 7시간 대좌에서도 그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화와 협상이라는 해법을 고수한 시 주석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위에 두고" 북한 선제 타격론까지 암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공책을 고수했다.
외신들이 회담 전에 예상했던 대로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선에 그쳤다.
그 밖에 미국은 '독자행동' 가능성에, 중국은 대화의 협상에 방점을 찍었다.
정상회담 후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등의 발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역력하다. 미국의 독자행동 의지는 호주로 향하던 미 칼빈슨 항모전단의 한반도 행(行)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해결 의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면서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대북 문제 입장을 이해하며 앞으로 미국이 독자 행동에 나서더라도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다급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의 독자행동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 보인다.
중국으로선 우선 '상황 개선'이 필요하며, 그걸 위해선 북한은 물론 여타 관련국들에 강온 양면 전략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럼에도 중국의 해법은 큰 틀에서 보면 기존과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인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제안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관련국들의 대북 제재와 논의를 수렴하려는 것이다.
이 제안은 지난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자회견을 통해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밝힌 것으로,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은 이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제재론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금융기관들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본격화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쌍궤병행과 쌍중단 이상의 해법이 필요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중국으로의 북한 인력과 물자반입, 북중 금융거래 등과 관련해서도 제재 카드로 쓸 것이라는 얘기다. 이미 중국은 지난 2월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상태다. 미국은 이에 더해 중국의 대북 송유관 차단 조치와 북중 접경무역 중단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두 가지 조치는 자칫 북한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여하튼 중국은 '무력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차단하는 한편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게 베이징 외교가의 전망이다. 우다웨이 대표가 이날 방한하는 것도 그런 대책의 하나라는 것이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북한에도 미·중 정상회담 결과 설명과 함께 도발 행동 억제를 요청하기위해 가능한 북중 채널을 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다웨이 대표가 베이징 복귀 후 곧바로 평양으로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주중 북한대사관을 통한 북중 접촉도 있을 수 있다. 중국 지도부가 아예 급(級)을 높여 상무위원급의 고위 관료의 방북 가능성도 나돌고 있다.
그렇지 않고 중국이 북한의 고위급을 초청해 설명하는 형식을 갖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으로선 북한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자제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최근 냉각된 북·중 관계를 볼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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