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형사업마다 수요예측 뻥튀기 논란…혈세낭비 등 부작용
환경시설 정상가동 실패…도시철도 연장, 구름다리 설치 등 시비 휘말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환경, 교통 등 분야 대형사업을 추진하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백억원대 혈세 낭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08년 국·시비 355억원을 들여 만든 달성 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9년째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하루 폐기물량이 최소 50t에 이를 것이라 보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이 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2차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루 7t∼8t에 그쳐 적정 소각량인 50t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금껏 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막혔다.
작년까지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이 시설에 예산 33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도 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가 2012년∼2016년 3월 국·시비 390억원을 들여 설치한 달성군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인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안 주거·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생활하수가 늘 것으로 예상해 기존 시설(1일 시설용량 2만3천㎥) 옆에 하수처리시설(1일 2만2천㎥)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환경부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에 시공사는 "하루 폐·하수 전체 유입량이 최저 기준인 3만4천㎥를 밑도는 등 까닭에 COD 수치가 약속한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풍하수처리장 폐·하수 유입량은 하루 2만6천∼2만8천㎥이다.
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 건설본부, 녹색환경국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수처리장을 비상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공약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도 수요예측을 부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종점인 용지역∼혁신도시 13㎞에 9개 정거장을 만드는데 국·시비 4천91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구간 1일 평균 이용객은 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점검결과 연장 구간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탑승객이 전망치를 밑돌고 건설비도 1천여억원이 더 들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핵심 관광자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도 뻥튀기 수요예측 논란에 휘말렸다.
시는 2019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팔공산에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 230ｍ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이 끝나면 팔공산 동화사, 케이블카 등을 찾는 관광객은 177만명(2015년 기준)에서 500만명(2021년 기준)으로 2배 넘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구름다리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체장 치적 쌓기,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많다"며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낭비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다 보니 수요를 과장한 부분이 일부 있다"며 "하지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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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 정상가동 실패…도시철도 연장, 구름다리 설치 등 시비 휘말려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환경, 교통 등 분야 대형사업을 추진하며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수백억원대 혈세 낭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2008년 국·시비 355억원을 들여 만든 달성 2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은 9년째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하루 폐기물량이 최소 50t에 이를 것이라 보고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이 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나 2차 산단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루 7t∼8t에 그쳐 적정 소각량인 50t을 확보하지 못하자 지금껏 시설을 방치하고 있다.
해결책 마련을 위해 외부 폐기물 반입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대에 막혔다.
작년까지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이 시설에 예산 33억원을 사용했다. 올해도 9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시가 2012년∼2016년 3월 국·시비 390억원을 들여 설치한 달성군 현풍하수처리장 2단계 시설도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인근 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안 주거·연구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생활하수가 늘 것으로 예상해 기존 시설(1일 시설용량 2만3천㎥) 옆에 하수처리시설(1일 2만2천㎥)을 하나 더 만들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질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가 환경부 법정 기준을 웃돌고 있다.
이에 시공사는 "하루 폐·하수 전체 유입량이 최저 기준인 3만4천㎥를 밑도는 등 까닭에 COD 수치가 약속한 기준치를 벗어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풍하수처리장 폐·하수 유입량은 하루 2만6천∼2만8천㎥이다.
상황이 이렇자 감사원은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대구시 건설본부, 녹색환경국과 시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하수처리장을 비상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공약인 도시철도 3호선 연장도 수요예측을 부풀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종점인 용지역∼혁신도시 13㎞에 9개 정거장을 만드는데 국·시비 4천918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이 구간 1일 평균 이용객은 7만6천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근 점검결과 연장 구간을 이용하는 하루 평균 탑승객이 전망치를 밑돌고 건설비도 1천여억원이 더 들 것이란 사실이 드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핵심 관광자원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도 뻥튀기 수요예측 논란에 휘말렸다.
시는 2019년까지 140억원을 들여 팔공산에 국내에서 가장 긴 길이 230ｍ 구름다리를 만든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이 끝나면 팔공산 동화사, 케이블카 등을 찾는 관광객은 177만명(2015년 기준)에서 500만명(2021년 기준)으로 2배 넘게 늘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대구경실련은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구름다리 관련 투자심사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단체장 치적 쌓기, 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공무원이 수요예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경향이 많다"며 "사업 실패로 세금을 낭비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반복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사업을 계속 발굴하려다 보니 수요를 과장한 부분이 일부 있다"며 "하지만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도시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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