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요 외국무기 수입에는 '절충교역' 배제 검토

軍, 중요 외국무기 수입에는 '절충교역' 배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군 당국이 외국산 무기를 사들이고 그 대가로 기술 이전을 받는 '절충교역'의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한 대책으로 주요 무기 도입사업에서는 절충교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11일 "방위사업청이 올해 초 외국산 무기를 정부 보증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할 경우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충교역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외국산 무기 도입사업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FMS가 아닌 일반 외국산 무기 도입사업의 경우 기존 방식대로 절충교역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이 내부 규정을 바꾼 것은 절충교역을 둘러싼 문제가 잇달아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을 수주한 미국 록히드마틴사는 그 대가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작년 9월 비용 부담 문제를 거론하며 사업을 지연시킨 바 있다. 당시 방사청은 절충교역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015년에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의 절충교역에 속하는 한국형 전투기(KF-X)의 일부 핵심 기술 이전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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