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지하철 국비지원 등 66개 새정부에 건의
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등 지방분권…불공정거래 조사권 위임 등 경제민주화
생활임금제 확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협의, 임대주택 확충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새 정부는 청년수당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서울시 보편복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세율 조정과 국비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달라고 서울시가 건의했다.
서울시는 12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 서울시가 펼쳐온 정책과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10대 핵심 과제 중심으로 총망라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등 국세 중 지방 관련 세원을 넘기라고 건의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때는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구나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공정위가 독점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고발권을 넘기라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 분석을 제도화하라고 건의했다.
또 상가 임대차 거래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함몰 예방이나 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보조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과 노후차량 개선을 국고보조하고, 어르신 등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노후시설 개선 420억원과 노후차량 교체 646억원 등 지하철 안전투자예산 40%를 지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수당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환자안심병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서울시가 먼저 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전국에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생활임금이나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등 그 밖에 서울시표 정책도 전국화를 제안했다.
지난 정부와 조율과정에서 불협음이 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앞서 10일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전체 주택대비 8%) 이상으로 확충하고 외교나 남북교류 등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충, 장애인 자립과 돌봄 보장체계 확립,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 현안 과제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마이스(MICE: 회의·관광·국제회의·전시회) 복합단지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을 넣었다.
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와 경영평가 개선, 서울대공원 동물원 국립화 등도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정책건의 10대 핵심과제
┌───┬─────────────────────────────────┐
│ 1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
│ 2 │?? 경제민주화 │
├───┼─────────────────────────────────┤
│ 3 │??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
│ 4 │??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
│ 5 │?? 보편적 복지 실현 │
├───┼─────────────────────────────────┤
│ 6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
│ 7 │?? 용산국가공원 조성 │
├───┼─────────────────────────────────┤
│ 8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
│ 9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
│ 10 │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재고율 8%)으로 확충 │
└───┴─────────────────────────────────┘
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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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20%로 인상 등 지방분권…불공정거래 조사권 위임 등 경제민주화
생활임금제 확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용산공원 협의, 임대주택 확충도 제안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새 정부는 청년수당과 찾아가는 동사무소 등 서울시 보편복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세율 조정과 국비 지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이뤄달라고 서울시가 건의했다.
서울시는 12일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데 포함할 10대 분야 66개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재임 5년간 서울시가 펼쳐온 정책과 중앙정부에 요구한 내용을 10대 핵심 과제 중심으로 총망라했다.
서울시는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 11%에서 20%까지 올리라고 주문했다.
또 지방행정과 관련한 음식업·부동산중개업 등 부가가치세와 부동산 매매 양도소득세 등 국세 중 지방 관련 세원을 넘기라고 건의했다.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길 때는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기구나 공무원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공정위가 독점한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고발권을 넘기라고 했다.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고 복합쇼핑몰 입점시 상권영향 분석을 제도화하라고 건의했다.
또 상가 임대차 거래 보호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증액 한도 설정권을 넘겨달라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도로함몰 예방이나 기반시설 내진성능 개선 등에는 국가가 적극 개입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만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고보조를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철 노후시설과 노후차량 개선을 국고보조하고, 어르신 등 무임수송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노후시설 개선 420억원과 노후차량 교체 646억원 등 지하철 안전투자예산 40%를 지원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청년수당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원, 환자안심병원,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등 서울시가 먼저 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전국에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생활임금이나 근로자이사제, 원전하나줄이기 등 그 밖에 서울시표 정책도 전국화를 제안했다.
지난 정부와 조율과정에서 불협음이 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 등은 함께 해결하자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는 앞서 10일 박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만나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표는 "서울시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충분히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OECD 평균(전체 주택대비 8%) 이상으로 확충하고 외교나 남북교류 등에서 지자체 권한을 강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밖에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및 일자리 확충, 장애인 자립과 돌봄 보장체계 확립, 수도권 외 지역 대기오염 영향권역 지정,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제공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지역개발 현안 과제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운동장 마이스(MICE: 회의·관광·국제회의·전시회) 복합단지 조성,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양재 R&CD 혁신지구 육성,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 조성 등을 넣었다.
또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폐기와 경영평가 개선, 서울대공원 동물원 국립화 등도 건의했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은 대한민국 혁신의 테스트베드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세계 도시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서울 정책 콘텐츠와 노하우가 국정에 반영되면 새로운 시대로의 대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 서울시 정책건의 10대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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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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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경제민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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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노동존중 구현 제도화 및 문화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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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노후기반시설 투자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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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보편적 복지 실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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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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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용산국가공원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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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지하철 노후시설 재투자 및 무임수송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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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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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공임대주택을 OECD 이상(재고율 8%)으로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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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ie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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