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대선공약 채택 촉구

지방분권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대선공약 채택 촉구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지방분권이 19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지방분권부산연대 등은 1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방분권 정책의 대선공약 채택 및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없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없고 국가경쟁력 강화도 이뤄질 수 없다"며 "이번 조기대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도 결국 과도한 중앙집권의 폐해가 누적된 결과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은 절박한 문제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지방분권 3대 정책방향과 7대 정책의제를 발표하고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촉구했다.

3대 정책방향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의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주민참여와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꾀하며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7대 정책의제는 국민 지역생활주권 구현,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지방재정 역량 강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참여제도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 등 지역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등이다.

지방분권연대는 지방분권 3대 정책과제와 7대 정책의제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를 만들어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에게 보내 서명을 받기로 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는 지방분권 실현 및 남부권 상생발전을 위해 주요 정당에 지방분권 대선공약 채택 공동건의문을 우편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적 지위를 지방정부로 격상하는 등 지방분권 개헌을 하고 지방세와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를 개편해 재정분권을 실현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역도로망 등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낙연 전남도지사,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 영호남시도지사는 지난 2월 지방분권 개헌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부산시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지방분권 미래발전포럼, 시민강연회, 지방분권 개헌촉구 대국민대회 등을 이어가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방분권 정책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연대 상임대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방분권 정책과 관련한 계획만 세우기를 반복하고 같은 내용을 재탕, 삼탕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번 대선을 기회로 지방분권을 확고하게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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