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선후보에 기본소득보장·공공인프라확대 요구

시민단체, 대선후보에 기본소득보장·공공인프라확대 요구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김현정 기자 = 시민단체가 대선 후보자들에게 기본적인 소득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 공약을 요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단체는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선후보에게 아동수당·상병수당 도입, 공적연금 강화 등 소득보장 정책을 요구했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등의 공공인프라 확대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며 "돌봄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민·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고도 요구했다.

또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활동보조를 확대하라고도 주문했다.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등도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아동수당 도입 등 보육정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의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확대해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지난해 말 시설수 기준 6.9%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시장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보육분야는 보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해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서 금지한 초과보육을 허용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도 성토했다.

4세 자녀를 둔 홍원표 씨는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수 대비 6.9%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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