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절반은 지방정부로"

"영구·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 절반은 지방정부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한 절반은 지자체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종균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은 한국주거학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최로 1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방화시대 맞춤형 주거복지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와같이 말했다.

서 처장은 '지방화시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 방안' 주제 발표에서 "중앙정부는 소득수준 별 배분 방식이나 주거서비스 제공 기준 등 중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정부가 그 범위에서 구체적 선정 기준을 정하는 등 합리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4년 신규 매입 공공원룸은 기초단체에 위임했고, 2015년부터는 매입임대주택 30%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입주자 선정권한을 부여했다.

서 처장은 "그 이후 청년창업가를 위한 도전숙, 예술인주택, 홀몸어르신돌봄주택, 독립유공자 주택 등 다양한 형태 수요자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기능 극대화를 위해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권을 광역단체장에게도 주고, 비율도 30%에서 5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은 '맞춤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방향 및 제도개선 과제' 발표에서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다양한 주체가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고, 집수리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주거관련 센터 기능을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역 사회와 연계해 자연스럽게 보호해야 한다"며 주거와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Supportive Housing) 공급을 주장하고 주거약자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환영사에서 "주거복지 패러다임이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고, 임대주택 공급방식도 다양한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급으로 바뀌었다"며 "지방정부가 주거 관련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는 양희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서기관, 권오정 건국대 교수, 은난순 가톨릭대 교수, 고진수 광운대 교수,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