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정상 북핵해결 손잡나…전문가 "中, 성의 보일것"
"美, 북핵 무역과 연계…우선순위 높아져"
"中 기본원칙 유지하면서 美와 거래 시도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를 놓고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회담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협의를 함에 따라 G2(미중)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정상의 해법은 압박과 대화로 엇갈리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한반도에서 관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관영 CCTV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12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서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흘만에 이뤄진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언어적 압박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출동, 미국의 시리아 폭격 상황에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 중국을 향해 만약 북한 문제 해결을 돕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특히 11일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서는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북핵과 무역 이슈를 연계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의 압박 움직임에 즈음한 시 주석의 발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평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중국의 대한반도 원칙을 재확인하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통화 시점이나 압박에 직접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수세적인 언급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통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핵·미사일 문제가 미국 정부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대북 제재·압박 수위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상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훨씬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위치시켰다. 이제 '톱3' 안에 드는 것 같다"면서 "특히 그동안 다들 미중관계 최우선 사안을 무역으로 봤는데, 북핵이 그것의 변수로서 거의 같은 자리에 놓인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만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그때 꺼낼 제재 수준에 대해 중국의 고민이 훨씬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책임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독자 행동론'까지 대통령이 나서 직접 언급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전처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 원죄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연기·유예)을 끌어내고 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이 과연 받아들이겠냐는 의구심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시도가 실패했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역내 안정도 중요한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압박에 마지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 주석의 평화적인 해결 등 언급은) 미국 조야에서 세컨더리보이콧(2차제재)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중국 책임론을 과도하게 물으면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미중 양국이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인 만큼 쉽사리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역내 긴장도를 높이는 미국의 조치에 '평화', '대화' 원칙으로 맞서겠다는 중국의 의도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딜을 통해 미국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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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북핵 무역과 연계…우선순위 높아져"
"中 기본원칙 유지하면서 美와 거래 시도할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미중 정상이 북핵 문제를 놓고 지난 6∼7일(현지시간) 미국에서의 회담 후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전화협의를 함에 따라 G2(미중)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에 외교가의 관심이 집중된다.
미중 정상의 해법은 압박과 대화로 엇갈리지만 '힘을 통한 평화'를 한반도에서 관철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에 중국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관영 CCTV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12일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를 견지하는 한편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서 "미국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조해 나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나흘만에 이뤄진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을 겨냥한 언어적 압박과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의 한반도 출동, 미국의 시리아 폭격 상황에 이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트위터와 언론 인터뷰를 활용, 중국을 향해 만약 북한 문제 해결을 돕지 않으면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그는 특히 11일 트위터에 게재한 글에서는 "시 주석에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과의 무역 거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면서 북핵과 무역 이슈를 연계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미국의 압박 움직임에 즈음한 시 주석의 발언은 일단 한반도 비핵화, 평화,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중국의 대한반도 원칙을 재확인하는 측면으로 보이지만, 통화 시점이나 압박에 직접 대응하는 표현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다소 수세적인 언급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통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핵·미사일 문제가 미국 정부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순위를 차지하면서 대북 제재·압박 수위에 대한 중국의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상보다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를 훨씬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으로 위치시켰다. 이제 '톱3' 안에 드는 것 같다"면서 "특히 그동안 다들 미중관계 최우선 사안을 무역으로 봤는데, 북핵이 그것의 변수로서 거의 같은 자리에 놓인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성의를 보여야 하는 만큼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여부와 상관 없이 제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그때 꺼낼 제재 수준에 대해 중국의 고민이 훨씬 깊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 책임론'을 내세웠던 것과는 달리,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배제한 독자 행동론'까지 대통령이 나서 직접 언급하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딜레마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북아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전처럼 북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직접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미국 원죄론'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북핵·미사일 모라토리엄(연기·유예)을 끌어내고 대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북한이 과연 받아들이겠냐는 의구심이 있는 중국으로서는 시도가 실패했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한반도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역내 안정도 중요한 중국으로서는 대북 제재압박에 마지노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 주석의 평화적인 해결 등 언급은) 미국 조야에서 세컨더리보이콧(2차제재)이나 환율조작국 지정 등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 중국 책임론을 과도하게 물으면 안된다는 우려를 표명한 취지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미중 양국이 안보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협상을 시도하는 상황인 만큼 쉽사리 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역내 긴장도를 높이는 미국의 조치에 '평화', '대화' 원칙으로 맞서겠다는 중국의 의도도 엿보인다는 분석이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으로서는 자신의 대한반도 정책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긴장 완화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일부 딜을 통해 미국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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