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로스 대학 퇴출' 헝가리에 법적대응 검토

EU, '소로스 대학 퇴출' 헝가리에 법적대응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 억만장자 조지 소로스가 부다페스트에 세운 대학교를 퇴출하려는 헝가리 정부에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 등에 따르면 프란스 티메르만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당 대학을 닫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티메르만스 부위원장은 EU의 가치를 보호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고등교육을 비롯해 비정부기구, 난민을 탄압하는 헝가리 법률에 대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 집행위가 이날 헝가리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EU의 기본 원칙을 따르고 있는지를 논의했다면서 상황의 긍정적인 진전이 없으면 수주 내에 다음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은 자국에서 외국 대학을 운영하려면 본국에도 캠퍼스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최근 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헝가리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소로스를 겨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로스가 모국인 헝가리에 세운 유럽중앙대학(CEU)은 미국에 등록됐지만, 미국에는 캠퍼스가 없다. 이 때문에 CEU는 연내에 미국에 캠퍼스를 설립하지 못하면 헝가리에서 문을 닫거나 다른 나라로 옮겨야 한다.

헝가리 실권자로, 국경봉쇄정책을 지지하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소로스가 헬싱키위원회 등 인권단체를 지원하면서 헝가리 난민 정책에 반대하는 등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EU 집행위의 이번 경고에 대해서도 헝가리가 난민을 정착시키도록 강제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는 또 국경 지대에 난민을 강제 수용하는 컨테이너 캠프를 설치하고 난민들을 이곳에 억류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모든 난민을 강제 억류하는 것은 난민에 대한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헝가리 정부는 EU의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없다며 캠프촌 건설을 강행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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