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 '지식재산처' 신설해야"

지식재산연구원 주최 '지식재산 정책포럼'서 참석자들 주장

(서울=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강력하게 집행할 컨트롤 타워로 지식재산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회 동국대 교수(행정학)는 14일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지식재산 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국가성장의 발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식재산처를 신설하고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 선결 조건임을 확인하고 공감하는 자리다.

김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현 지식재산 거버넌스의 한계를 지적하며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그 대안이 바로 지식재산처 신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언급에 그치지 않고, 지식재산처 신설에 따른 현 행정체제 개편방안과 핵심적 기능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제시했다.

손승우 단국대 교수는 "융합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철폐와 개방적 인식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인공지능·빅데이터·3D 프린팅 등 차세대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차세대 지식재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유연하면서 강력한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위한 지식재산처의 신설 등 입법이나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지식재산 관리는 기업 차원을 넘어서 국가의 공동과제"라며 "이번 포럼이 새 시대에 핵심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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