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군사 전문가들 "中, 핵무기개발 北 도와줄 의무 없다"

입력 2017-04-13 15:24

中 외교·군사 전문가들 "中, 핵무기개발 北 도와줄 의무 없다"

中 외교·군사 전문가들 "中, 핵무기개발 北 도와줄 의무 없다"

"상호원조조약, 평화·안전유지 의무있어…北 핵개발은 의무회피 사유"

(서울=연합뉴스) 권영석 기자 =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군사공격을 받아도 방어해줄 의무가 없다고 중국의 외교·군사 전문가들이 주장했다.

이런 평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잇따라 밝힌 데 이어 미 핵항공모함 칼빈슨 전단을 한반도로 이동 배치되고 있는 가운데 나와 주목된다.

북중 양국이 1961년 7월11일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을 체결했고, 이 조약 제2조에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군사적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양국이 평화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담고 있어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북·중동맹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이 군사지원을 할 의무도 없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보도했다.

중국은 또 미국의 군사 개입이 군사공격으로 간주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 회피 조항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들 전문가는 강조했다.

중국 해군 대령 출신의 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전쟁이 나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와줄 방법을 말하기 어렵다"면서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양국간 조약을 어기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上海)의 군사 전문가인 니러슝(倪樂雄)은 "만약 미국의 지상군이 침공한다면 중국은 군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유엔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어긴 것은 도와주지 않아도 될 강력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약간 있다. 중국은 김정은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유입되고 미군 주둔을 막아주는 완충지대가 없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니러슝은 그러나 "미국이 공습이나 미사일 공격을 선호하고 있어 지상군을 북한에 투입할 가능성이 없고 전면전 가능성도 희박하다"면서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한다 해도 중국은 지상군보다 북해함대나 군용기만 보내 한반도 순찰만 강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즈위안(知遠)전략방무연구소의 저우천밍(周晨鳴) 연구원은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긴장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저우천밍 연구원은 "그러나 군사 충돌이 생긴다면 중국은 북한에 식량이나 구형 탱크 같은 무기류만 공급해주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