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진흥책·비대칭 규제가 지상파 콘텐츠 약화"

"종편 진흥책·비대칭 규제가 지상파 콘텐츠 약화"

임종수 세종대 교수, 방송학회 세미나서 지적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상파TV에 대한 정부의 '비대칭 규제'가 지상파의 콘텐츠 혁신을 약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종수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13일 오후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한국방송학회(회장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 주최로 열린 '방송콘텐츠 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세미나에서 정부의 방송콘텐츠 정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임 교수는 "지상파의 독과점을 깬다는 취지로 도입된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진흥책과 지상파에 대한 비대칭 규제로 지상파의 제작 능력과 콘텐츠 혁신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비대칭 규제 폐지를 주장했다.

임 교수는 "최근 유료방송이 시청자 취향에 부합한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지상파도 혁신하려는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MBC 김유정 박사도 "지상파의 시청률이 높아도 광고매출액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 이유는 중간광고 금지 같은 비대칭 규제 때문"이라며 "비대칭 규제는 실효성이 없고 인력 유출 등의 비의도적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난 정부가 수신료와 중간광고를 매개로 지상파 길들이기에 힘쓰고 종편만 밀어주는 정책을 폈다"며 "지상파가 공적책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면 수신료와 중간광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aupf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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