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공약 대결도 치열…'文이 먼저, 安이 먼저'
미세먼지 대책 등…통신비 인하 '정부주도 vs 시장논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적폐 연대'·'패권정치' 프레임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잇따라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면에서도 각축 양상을 보인다.
양측은 미세먼지와 통신비 절감 방안 등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선보여 정책 대결에서도 앞서고자 하는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둔 계절과 맞물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닷새 간격을 두고 미세먼지 피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8일 한양대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추는 동시에 신규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건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양측의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 모두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를 공약했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측정·예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경유차 퇴출 방안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한 문 후보 측이 한발 더 나아간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근절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절감 정책은 문 후보 측이 먼저 공개했다.
문 후보는 10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 측과 마찬가지로 통신기술 이용을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만큼 문 후보 측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 대동소이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게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는 등 통신비 인하 등을 시장논리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업체의 통신비 인하 성과 등을 평가해 기업이 통신비를 줄이게 하겠다는 문 후보 측의 정부 주도 정책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데이터 이용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하겠다는 원칙은 양측의 공통된 기조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 후보 측의 공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양측은 공약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안 후보가 "주변 3만㎢의 공기를 타 지역 대비 60% 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한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프리타워'가 대표적이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스모그프리타워는 베이징시 예술거리에 설치한 조형물로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예술 작품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대국민 사기극에 사용한 '로봇물고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크라우드펀딩인) 킥스타터를 통해 도입된 스모크프리타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안 후보도 시범도입을 말한 것"이라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세먼지 대책 등…통신비 인하 '정부주도 vs 시장논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적폐 연대'·'패권정치' 프레임을 놓고 연일 공방을 벌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잇따라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면에서도 각축 양상을 보인다.
양측은 미세먼지와 통신비 절감 방안 등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선보여 정책 대결에서도 앞서고자 하는 행보에 나선 모습이다.
5월 '장미대선'을 앞둔 계절과 맞물려 최근 미세먼지와 관련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문 후보 측과 안 후보 측은 닷새 간격을 두고 미세먼지 피해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8일 한양대 기상변화센터에서 열린 기후변화대응 정책간담회에서 모두 6가지로 구성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1㎥당 50㎍으로 된 국내 미세먼지 기준을 외국 수준인 25㎍으로 낮추는 동시에 신규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건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문 후보는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 대책을 공개했다.
문 후보의 공약에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양측의 미세먼지 문제 대책은 대동소이하다.
두 후보 모두 중국과의 환경외교 강화를 공약했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측정·예보시스템도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경유차 퇴출 방안과 함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한 문 후보 측이 한발 더 나아간 미세먼지 배출 원인 근절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비 절감 정책은 문 후보 측이 먼저 공개했다.
문 후보는 10일 경남 창원의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통신비 인하 공약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 기본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계 통신비 절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 측도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공약을 내놨다.
문 후보 측과 마찬가지로 통신기술 이용을 복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만큼 문 후보 측의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와 대동소이하지만 각론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대표적인 게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제4이동통신사업자를 설립하는 등 통신비 인하 등을 시장논리로 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기업에 주파수를 경매할 때 각 업체의 통신비 인하 성과 등을 평가해 기업이 통신비를 줄이게 하겠다는 문 후보 측의 정부 주도 정책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데이터 이용 기본권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하겠다는 원칙은 양측의 공통된 기조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취업준비생 등에게 매월 기본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 후보 측의 공약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프레임 전쟁'을 벌이는 양측은 공약을 놓고서도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안 후보가 "주변 3만㎢의 공기를 타 지역 대비 60% 정도 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벤치마킹할 만하다고 한 중국 베이징의 '스모그프리타워'가 대표적이다.
당시 문 후보 측은 "스모그프리타워는 베이징시 예술거리에 설치한 조형물로 네덜란드 디자이너의 예술 작품에 불과하다"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당시 대국민 사기극에 사용한 '로봇물고기'와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안 후보 측은 "(크라우드펀딩인) 킥스타터를 통해 도입된 스모크프리타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안 후보도 시범도입을 말한 것"이라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패배주의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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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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