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규제서 자유로운 창업드림랜드 조성하겠다"

安 "규제서 자유로운 창업드림랜드 조성하겠다"

"스포츠처럼 국가도 규제 완화하되 감시체계 강화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4일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무역인과의 간담회'에서 "창업기업이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창업드림랜드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말로만 그친 포지티브식 규제를 네거티브식 규제로 바꾸겠다"며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룰은 단순화하되 심판은 강화하는 게 스포츠 경기에서 옳듯이 국가도 마찬가지"라면서 "규제는 완화하면서 대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무역인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균형감각이 화두로 나오자 "균형감각이란 정확하게 중간에 서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양극단을 오가면서 장단점들을 충분히 다 파악하고 그 상황에서 적절함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바로 균형감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요타는 품질과 비용 사이에서 끊임없이 오가는 동적인 노력을 하다가 이후 멈춰 서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후보는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돼야 한다며 '작은 정부론'을 거듭 강조했다.

안 후보는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주체는 민간과 기업이고, 정치와 정부의 역할은 민간과 기업이 자율성을 갖고 실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정부가 ▲ 창의적 인재 양성 ▲ 원천 과학기술 확보 ▲ 공정경쟁 구조 등 3가지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국가는 제대로 된 교육혁명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많이 기르는 일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또한 과학기술에 제대로 투자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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