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과제]⑪ 美·中 G2 파고 넘는 새 통상환경 전략 세워야
'마이너스 수출' 시대 수출시장 다변화로 새로운 먹거리 찾아야
한미 FTA '개선'·사드 보복 난관 돌파할 해법 마련도 시급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하고 국제통상 리더십도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새 정부가 맞닥뜨릴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양날의 검이 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두 시장은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서 이들 나라의 통상정책에 우리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두 나라의 통상압박을 극복하고 우리 수출을 되살릴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출입국 옛날…'마이너스 수출' 시대 =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간 내 급성장한 것은 수출의 힘이었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1967∼1972년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5.8%에 달했고, 수출규모는 세계 66위에서 44위로 22계단 도약했다.
1995년 1월 무역을 관할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승승장구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주의(FTA) 체결과 낮은 관세를 활용한 공세적인 수출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역은 2012∼2016년 연평균 4.1% 감소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잇달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우울한 성적표까지 받아 들었다.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에는 적잖은 충격이 발생했다.
수출 감소는 기업의 경영 악화,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런 추세를 얼마나,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렸다.
◇ G2 보호무역 사이에 낀 한국 = 새 정부 출범 후 통상 문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과의 관계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5%에 달한다.
한국산 제품 10개를 수출하면 4개는 미국 또는 중국으로 간 셈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 나라가 한국산 수입을 줄이면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현지 투자공장의 미국인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산 화학제품이나 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도 부담이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관광을 금지하고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였다.
우리나라는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사드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변화하는 통상환경 맞는 전략 필요" = 새 정부는 통상 부문에서 수출 회복 기조 유지, 미·중 통상압박 극복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진과제로 수출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 나가야 할 몫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전략을 짜는 동시에 외연을 넓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차기 정부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다자무역에서 쌍방무역으로 세계 무역의 흐름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출범한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출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특임교수는 "보호무역, 쌍방무역 시대에서는 나라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면에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앞선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포스트 중국 시대를 대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하는 한편, 미국처럼 통상 전문 부처를 만들고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허브로서 국제통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FTA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대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율화율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추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추진, 한·영국 FTA 예비협의 추진,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꼽았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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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선'·사드 보복 난관 돌파할 해법 마련도 시급
"보호무역주의 대응 강화하고 국제통상 리더십도 발휘해야"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새 정부가 맞닥뜨릴 통상환경은 녹록지 않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주력산업의 수출 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큰 시장인 미국과 중국은 양날의 검이 됐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두 시장은 한국경제가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의존도가 너무 커지면서 이들 나라의 통상정책에 우리 경제가 좌지우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자국우선주의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 정부는 두 나라의 통상압박을 극복하고 우리 수출을 되살릴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수출입국 옛날…'마이너스 수출' 시대 = 우리나라 경제가 단기간 내 급성장한 것은 수출의 힘이었다.
한국은 1967년 4월 14일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를 통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1967∼1972년 우리나라 교역의 연평균 증가율은 25.8%에 달했고, 수출규모는 세계 66위에서 44위로 22계단 도약했다.
1995년 1월 무역을 관할하는 최초의 국제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수출은 승승장구했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주의(FTA) 체결과 낮은 관세를 활용한 공세적인 수출 전략을 구사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신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교역은 2012∼2016년 연평균 4.1% 감소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잇달아 수출이 감소하면서 58년 만에 2년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라는 우울한 성적표까지 받아 들었다.
내수보다는 수출로 먹고 살아온 우리나라에는 적잖은 충격이 발생했다.
수출 감소는 기업의 경영 악화, 고용 위축 등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만,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만큼 이런 추세를 얼마나, 얼마만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차기 정부의 손에 달렸다.
◇ G2 보호무역 사이에 낀 한국 = 새 정부 출범 후 통상 문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국과 중국 주요 2개국(G2)과의 관계설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 수출에서 미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5%에 달한다.
한국산 제품 10개를 수출하면 4개는 미국 또는 중국으로 간 셈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을 많이 샀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두 나라가 한국산 수입을 줄이면 그만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화됐다.
미국 트럼프 정부는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를 문제 삼으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1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연설에서 미국의 무역적자에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 한미 FTA 개선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미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 확대, 현지 투자공장의 미국인 일자리 확충 등을 요구하며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이후 한국산 화학제품이나 철강 등 주력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된 것도 부담이다.
중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국관광을 금지하고 화장품 등 주요 소비재의 통관을 무더기 불허하는 등 비관세장벽을 높였다.
우리나라는 WTO 서비스무역위원회에서 사드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지만,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 "변화하는 통상환경 맞는 전략 필요" = 새 정부는 통상 부문에서 수출 회복 기조 유지, 미·중 통상압박 극복 등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다.
이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추진과제로 수출 다변화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중국 시장을 외면할 수는 없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 차기 정부가 해 나가야 할 몫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전략을 짜는 동시에 외연을 넓혀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조언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차기 정부는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다자무역에서 쌍방무역으로 세계 무역의 흐름이 큰 변화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출범한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수출정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특임교수는 "보호무역, 쌍방무역 시대에서는 나라 간 힘의 논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면에서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앞선 제품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포스트 중국 시대를 대비해 동남아시아, 중동 등 새로운 시장을 계속 개척하는 한편, 미국처럼 통상 전문 부처를 만들고 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은 "이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허브로서 국제통상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FTA 협정을 업그레이드하거나 확대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새 정부의 정책과제로는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율화율 확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조속한 추진,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멕시코와의 무역협정 추진, 한·영국 FTA 예비협의 추진,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를 꼽았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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