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주의 확대일로 日국회, 美·豪·英 '탄약제공협정' 통과강행

군국주의 확대일로 日국회, 美·豪·英 '탄약제공협정' 통과강행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참의원이 14일 본회의를 열고 미국, 호주, 영국과 각각 체결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승인했다.

ACSA는 체결국이 서로 탄약을 비롯해 연료, 식료품 등 물품과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이다. 일본은 미국, 호주와는 기존 협정을 개정했고 영국과는 처음으로 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참의원이 승인한 3개국과의 ACSA에는 모두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탄약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미국, 호주와의 ACSA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탄약 제공이 가능했지만, 작년 3월 시행된 안보관련법(안보법) 개정으로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중요영향사태'가 발생하면 탄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야당측은 이처럼 기존보다 확대된 ACSA가 일본이 외국 군대의 무력행사에 동참하게 할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자민당·공명당 연립 여당과 보수 성향 야당 일본유신의 회의 찬성으로 협정 체결 승인안이 강행 통과됐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프랑스, 캐나다, 뉴질랜드와도 ACSA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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