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1번 공약은 강한 안보에 강한 대한민국"…10대 공약
1·2번에 안보·경제공약 나란히…전술핵 재배치·일자리 110만 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며 안보공약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따르면 홍 후보는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28만 개를,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며,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3·4번 공약은 서민 복지와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의 경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공약도 마련했다.
5·6번 공약은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10·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 대기 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을 공약했다.
그밖에 9·10번 공약에서 홍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한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과 둘째 자녀 출산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밝혔다.
yk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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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에 안보·경제공약 나란히…전술핵 재배치·일자리 110만 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해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며 안보공약을 '1번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10대 공약에 따르면 홍 후보는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비하고자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또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군 체제를 4군 체제로 개편해 공세 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2번 공약은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조의 경제 정책이었다.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를 개혁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향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술경쟁력을 갖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50만 개를, 기술창업을 활성화해 일자리 28만 개를,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일자리 32만 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 기업과 가계의 금리 부담은 최소화하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며, 규제 한 개를 신설할 때마다 기존 규제 2가지를 철폐하는 '원 인-투 아웃(one in, two out)'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3·4번 공약은 서민 복지와 교육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 초중고생, 청년, 취업 이후∼중장년, 50∼60대 은퇴자,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복지 대상 범주를 나눠 '서민 맞춤형 복지 지도'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교육의 경우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가구 자녀가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복지카드 지급 및 대학 등록금 지원 방안 등이 담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공약도 마련했다.
5·6번 공약은 사회안전망 조성과 소상공인 보호정책이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서민·청년 구난위원회'를 만들어 생계형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3만 원)·선물(5만 원)·경조사비(10만 원) 가액기준을 '10·10·5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7번 공약은 검찰개혁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해 상호 감시체계가 가능하도록 경찰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흉악범에 한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도 했다.
8번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중소규모의 식수 댐을 확충해 집집마다 1급 청정수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으로 '동북아 대기 질 국제협력기구'(가칭)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 차로 대체할 것을 공약했다.
그밖에 9·10번 공약에서 홍 후보는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정보과학기술부'를 신설한다는 과학기술 분야 공약과 둘째 자녀 출산부터 1천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저출산 대책을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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