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지자체 90%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고령화로 복지지출 급증…지자체 90%가 재정자립도 50% 미만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지역 맞춤형 예산 편성 어려워"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지방분권 성공"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복지 지출이 큰 폭으로 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지역 맞춤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 의존하게 돼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분권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7일 '지방분권형 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 분권 강화' 보고서에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 재정 중 중앙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작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 단 한 곳(0.4%)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10∼30%인 지자체는 153곳(63%)으로 가장 많았다. 30∼50%는 65곳(26.7%), 50∼70%는 22곳(9.1%)이었다.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2곳(0.8%)이나 됐다.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220곳(90.5%)이나 됐다.

오 연구원은 지방재정이 취약한 이유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급증을 꼽았다.

지자체의 예산 중 복지예산의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전체 세출의 21.4%(38조6천230억원)였던 사회복지 부문은 2014년 26.3%(59조8천89억원)까지 늘었다.

연평균 12.7% 증가해 가장 증가율이 높았던 항목이었다.

오 연구원은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투자적 지출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은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성장→저소득 계층 증가→복지 지출 증가→투자적 지출 감소→저성장'의 악순환이 굳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앙-지방간 수직적 재정관계 역시 지역 특성을 살린 예산제도가 정착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분석했다.

중앙에서 지방으로 예산이 배분될 때는 통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지자체는 예산 총량을 기준으로 '제로섬' 형태로 빼앗고 뺏는 예산 쟁탈을 벌이게 된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낮기 때문에 주민들과 갈등을 빚을 수 있는 자체 재원 증대를 위한 노력보다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의존 재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을 했다.






오 연구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권력을 분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8:2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재정 총량도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관행적이고 틀에 맞는 예산 편성에 치우쳐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자주적 정책 결정과 집행, 그에 따른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주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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